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법안소개 ∙∙∙∙∙∙∙∙∙∙∙∙∙∙∙∙∙∙∙∙∙∙∙∙∙∙∙∙∙∙∙∙∙∙∙∙ 3
1. 법안의 목적 ∙∙∙∙∙∙∙∙∙∙∙∙∙∙∙∙∙∙∙∙∙∙∙∙∙∙∙∙∙∙ 3
2. 제정이유 ∙∙∙∙∙∙∙∙∙∙∙∙∙∙∙∙∙∙∙∙∙∙∙∙∙∙∙∙∙∙∙∙∙∙∙ 3
3. 법의 주요내용 ∙∙∙∙∙∙∙∙∙∙∙∙∙∙∙∙∙∙∙∙∙∙∙∙∙∙∙∙∙∙∙ 3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5

Ⅲ. 법안 입법과정 분석 ∙∙∙∙∙∙∙∙∙∙∙∙∙∙∙∙∙∙∙∙∙∙∙∙∙∙∙∙∙∙∙∙∙ 5
1. 문제인식 ∙∙∙∙∙∙∙∙∙∙∙∙∙∙∙∙∙∙∙∙∙∙∙∙∙∙∙∙∙∙∙∙∙∙∙∙∙∙∙∙ 5
2. 대표 및 아젠다 형성 ∙∙∙∙∙∙∙∙∙∙∙∙∙∙∙∙∙∙∙∙∙∙∙∙∙∙∙∙∙ 6
3. 법안형성 ∙∙∙∙∙∙∙∙∙∙∙∙∙∙∙∙∙∙∙∙∙∙∙∙∙∙∙∙∙∙∙∙∙∙∙∙∙∙ 6
4. 법제화 ∙∙∙∙∙∙∙∙∙∙∙∙∙∙∙∙∙∙∙∙∙∙∙∙∙∙∙∙∙∙∙ 6

Ⅳ. 법안 내용분석 ∙∙∙∙∙∙∙∙∙∙∙∙∙∙∙∙∙∙∙∙∙∙∙∙∙∙∙∙∙∙∙∙∙ 7
1. Who (대상자) ∙∙∙∙∙∙∙∙∙∙∙∙∙∙∙∙∙∙∙∙∙∙∙∙∙∙∙∙∙∙ 7
2. What (급여 내용) ∙∙∙∙∙∙∙∙∙∙∙∙∙∙∙∙∙∙∙∙∙∙∙∙∙ 8
3. How (서비스전달체계) ∙∙∙∙∙∙∙∙∙∙∙∙∙∙∙∙∙∙∙∙∙∙∙ 11
4. Fund (재원 조달) ∙∙∙∙∙∙∙∙∙∙∙∙∙∙∙∙∙∙∙∙∙∙∙∙∙∙ 14

Ⅴ. 법안의 개선방안 ∙∙∙∙∙∙W

본문내용

과는 다르게 보조금의 안정된 수입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은 보험수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때문에 시설운영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시설에서는 노인들의 신체적, 개별화된 사회·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설 경영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설 측에서는 높은 등급의 보험수가를 받기 위해 이용자에게 병세가 호전되도록 양질의 적극적인 케어서비스를 공급하지 않는 폐단을 초래하게 할 수도 있다.
경영의 개선 및 요양서비스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부터라도 시설에서는 전 직원이 위기의식을 서로 공유해야한다. 또한 변화를 위한 팀 등을 구성하고, 비전설정과 이념, 법인역할의 정립 등을 재수립하여 업무수행능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 본인부담 경감과제
노인장기요양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저소득층이라는 선별적 서비스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라고 볼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무료 및 실비가 유료화로 통합되고 일정분의 자부담을 내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47만 5천원을 매월 자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요양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54.8%가 월 본인부담 수준은 30만 원 이하가 되기를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저소득층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내용과 입법과정을 분석해 보고 분석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가 인구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회 연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노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된 제도들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제도화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점을 관련하여 보완책을 강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제도가 양질의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요양시설 수요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명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부족한 시설 지역의 경우 인접 지역의 여유 시설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제공에 있어서도 서비스의 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공급 주체인 시설의 관리, 감독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향후 재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이후 제도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 관련 법률의 제정, 시범사업의 추진 등 보완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인 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기존의 비전문적인 가족요양에서 법적 제도화를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간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서 노인들의 신체기능 호전, 삶의 질 향상 등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가족 내 부양부담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내 부양부담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의 심적, 정서적 부담의 짐을 경감시켜 주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의 효과적인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상호간의 협의와 법률의 정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민 상호간의 적극적인 지지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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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제202호(2008)
*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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