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과제

소개글

아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문제의 개념

2. 아동문제의 이해
1) 아동의 권리
2) 아동문제의 실태

3. 아동문제의 문제점
1) 빈곤아동의 문제
2) 시설아동의 문제
3) 입양아동의 문제
4) 가정위탁아동의 문제
5) 아동학대의 문제
6) 아동보육의 문제
7) 가출아동의 문제
8) 이혼가정 아동의 문제
9) 디지털 중독 아동의 문제

4.아동문제의 동향
1) 외국의 동향
2) 우리나라의 동향

5. 아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과제

본문내용

다 공계순 외,2006
. 국가책임의 사회적 보호가 미비한 가운데 다수의 민간 외국 원조기관이 활동하였으며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소년법』이 제정되었다.
- 1960년대 초 :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 법제화되었다. 이시기의 주요한 아동문제의 대상은, 보호자에게서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아동. 입양과 위탁보호, 탁아서비스를 권장.
- 1961년 :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가정에서라도 보호하고자 하였다.
- 1970년대 후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소년소녀 가장문제, 가출아동, 부랑아동, 비행아동, 정서장애아동, 신체장애 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또는 일반 가정의 방치된 아동문제, 광범위하고 다양한 아동문제가 등장 하였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남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까지 서비스 대상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아동복지관이 대두 되었다.
- 1981년 :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을 제정,
- 1989년 9월 : 『아동복지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탁아관련 내용을『아동복지법』에서 분리.
과거의 시설수용보호사업은 점차 퇴조되고,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서비스, 국내 입양, 가정위탁, 재가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인협, 오정수, 2001
. 최근에는 방과 후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5. 아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과제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와 부모의 결손 및 빈곤에 따른 요보호 아동에서 부모의 취업에 따른 요보호 아동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고 일부 아동의 보호에서 전체 아동의 보호와 발전으로 바뀌고 있다 이용교, 2006
. 1990년대에 영유아보육과 청소년복지로 분리 되면서 다양한 아동복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가 강조되었다 주정일, 이소희, 1992; 장인협, 오정수, 2001; 성영혜, 김연진, 1997.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부모의 양육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동관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조건 및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정책과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2007)의 ‘아동복지사업안내’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을 크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보호 사업
입양,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으로 구성.
지역사회 아동보호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 교사 지원, 저소득층학생 수능 공부방 운영, 아동발달 계좌 지원, 결연사업운영,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으로 구성.
아동시설보호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과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도움을 받고 있다. 아동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아동복지 부분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국가 차원의 인식전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아동 하나하나의 인적 자원의 소중함과 전인격성을 인식하고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임신이 되면서부터 건강한 아기로 출산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아동복지의 정책 수립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요보호아동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아직도 선별주의에 입각한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생활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시설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로의 전환
생활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 아동생활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
- 가정위탁제도나 입양제도를 통하여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 가정위탁제도의 현실화와 입양에 따른 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동문제의 예방정책 수립
전문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접근하기 수월한 위치에 설립 하도록 해야 한다.
요보호 아동의 정책 수립
사회가 발전해도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아동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요보호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문화하여 전문기관을 확대 설립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괄적 서비스의 개발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와 포괄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달체계는 중앙부서가 다양하게 나누어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등 다원화 되다보니 예산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부족한 예산이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아동복지는 그 성격상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각 기관이 통합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박용순 외 3명, 2008, 사회문제론, 학지사.
강경미 외 2명, 2006, 아동발달론, 형설출판사
주수길 김지연, 2003, 아동복지강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2005, 제3기 지역아동센터운영과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강명순, 2007, 한국의 빈곤아동과 지역아동센터법제화...., 도서출판 부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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