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문제 연구

소개글

한반도 통일문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의미

2. 한반도 통일문제 이해의 관점

3. 한반도 통일의 의미

4.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5. 통일을 위한 과제 : 대내적 통일기반의 확충

6. 통일을 위한 과제 : 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

7. 통일한국의 미래상

본문내용

에서 우리 민족 개개인은 자유와 존엄성, 복지와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이념 체계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 보장이란 기본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이 이같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근대국가의 발전과 함께 추구해 온 자유평등복지 라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평등복지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들을 함께 구현해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체제이념은 현재 단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속에서 평등을 실현하려 하지만 사회주의는 평등 위주의 정책을 추구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20세기 들어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국가들이 많았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한다는 것이 결국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압제로 인해 개인적 자유를 제약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곤 했다.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으나 마지막에는 평등이라는 가치도 파괴하게 된 것이다. 현재 단계로서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 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지난 70여년에 걸친 사회주의와의 역사적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바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도덕적으로 집단이나 계급에 앞서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정치이념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투표권, 참정권, 정부 선택권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념이다.
통일국가가 지향해 나갈 또 하나의 기본 이념은 '민족주의'이다. 남북 통일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분단되어 있는 한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을 일치시키는 통일된 민족 국가의 형성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 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족주의가 통일 한국의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민족주의의 개념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으로 정의할 때, 한국 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원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또한 민족이란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이므로 통일한국에서 국민 통합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자 할 때 민족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민족이란 개념을 통하여 국민적 화합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자기 민족의 이익과 입장을 내세우는 집단의식으로서, 통일 후 세계체제 속에서 민족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체제의 근본이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통일민족국가의 체제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사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것만이 민족적인 것'이고 '반외세가 곧 민족주의'라는 단순 논리에 입각한 저항 일변도의 국수적 민족주의는 앞으로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기본적 가치와 체제이념을 각 분야에서 실현해 나갈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체제는 국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와 복수 정당 제도를 갖춘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지역 갈등의 해소, 남북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식 제고, 국민의 다양한 이익 반영, 정치세력간의 이견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 지방자치제, 복수정당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선택해야 할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는 21세기 역사를 통해 경제의 고도성장을 실현하는 한편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도라는 점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셋째, 사회체제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된 가운데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집단간 불신과 대립의 심화로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태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따라서 통일한국 사회는 각종 자원과 시설에 따른 혜택이 구성원 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한편 구성원들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별과 계층, 지역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넷째, 통일한국의 문화체제를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내적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가부장적 권위주의, 획일주의, 집단주의, 이기적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외적으로 '열린 민족주의' 또는 '보편적 세계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문화사적 추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문화적인 면에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획일주의 문화로는 통일 이후 사회의 문화체제가 자율성과 통합성의 유지를 기대하기 힘들며 폐쇄적수구적 문화체제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시대 상황과 국제환경 속에서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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