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미FTA에 대한 내용 요약과 반대 입장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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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미FTA에 대한 내용 요약과 반대 입장주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FTA에 대한 내용 요약과 반대 입장주장

* 현실

1-지적재산권
2-서비스:
3-투자 : 카지노 문제(예)

*멕시코의 예
*원인

*제조업 협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가 들어 와도 이마트 처럼 국내기업이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마트가 이기나 외국업체가 이기나 소규모 상인들 피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임.
*제조업 협상의 문제점
이미 대미 주력수출상품은 저관세(2.5%미만) 적용을 받고 있고 그나마 현지 생산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관세 인하로 인한 효과가 미비함
하지만 우리나라 수입품목은 고관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음
-->(예) 우리나라 대형차는 외국 고급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외국고급차가 관세 내릴 경우 7000만원 짜리가 4000만원이 되어 국산대형차 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수 있음.
섬유 같은 경우는 2차 가공품이기 때문에 가공자가 원산지가 되는게 아니라
원재 생산지가 원산지가 되어 무관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님

키워드

한미FTA,   반대입장,   한국,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