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Ⅲ. 현재의 정책

Ⅳ. 매춘여성의 현실

Ⅴ.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Ⅵ. 마치는 말: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대마초, 본드/가스등)의 복용경험여부는 92.3%가 복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남용하는 비율은 진통제의 경우 유경험자의 6.6%, 신경안정제/수면제는 유경험자의 16.8%, 진해거담제는 유경험자의 36.1%에 이르고 있다. 또한 히로뽕/코카인/대마초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4.0%였는데 이 중 15%는 월 6회 이상은 사용하는 중독자로 나타나고 있다. 본드나 가스 흡입의 경험자는 전체의 3.8%인데, 이중 월 1회 이상의 남용자는 45.6%, 월 6회 이상의 중도자는 8.8%였다. 6)매춘에 대한 인식 자신의 매춘생황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비이 55.1%, 좋다고 생각한다도 5.4%로 60.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반면, 큰 죄라고 생각한다는 8.9%, 대체로 나쁘다고 생각한다가 30.6%로 나타났다. 또한 매춘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돈 벌기 위해서가 63.3%, 다른 생활에 적응이 곤란해서가 20.3%,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가 7.6%, 빚 때문에가 5.0%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전북조사에서는 돈 벌기 위해가 37%, 빚 때문에 32%, 일자리가 없어서 27%, 다른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4%, 업주나 포주의 위협 때문에 1명으로 응답되었다. 전국조사의 경우 돈 벌기 위한 경우 가장 큰 목적은 사업/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34.2%), 다음이 가족생계비(11.0%)의 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매춘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할 생각이 대부분인 상태라고 볼 때, 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된다. 7) 앞으로의 희망 장래의 희망에 대해 자립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4.4%, 결혼은 25.3%였고, 귀가 4.4%, 아무 희망도 없다는 사람도 3.9%나 되었다. Ⅴ.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매춘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춘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입이 고소득인 매춘여성들도 상당히 있으며, 빚도 있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매춘을 괜찮은 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자립이나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할 때, 일정정도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매춘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안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매춘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모았더라도 매춘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것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룸살롱의 호스티스나 마담의 경우 돈을 모아 옷가게를 하거나 가락국수장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거나 너무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시 매춘으로 복귀한 경우도 있다.(Shin, 1991). 따라서 매매춘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매춘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매춘을 방지하고 매춘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매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청소녀,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손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파경 여성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매춘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콜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목표를 "여성 힘의 증강(women empowerment)"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성의 힘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유해환경의 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 즉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Ⅵ. 마치는 말 : 앞으로의 과제 위와 같은 정책제안은 정말로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회복귀방안을 제시해봐야 그것이 실시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의 제안은 위의 정책제안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몫이고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계의 힘을 모아 위와 같은 좋은 제안들 중에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를 정부가 실행하도록 여론형성작업을 하는 일이다. 사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세계에 자랑할 만할 정도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여성관련 법들을 제정해 냈고, 여성의 차별적인 위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왔다. 그러나 매매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과 어려움 때문에 이에 뛰어들 용기를 별로 내지 못하고, 열성적인 일부 활동가들의 운동에 의존해 왔다.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여성운동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매매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매춘여성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