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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북정책][대북정책 함의][대북정책 상호주의적 관계][대북정책 전망]대북정책의 목표, 대북정책의 함의, 대북정책의 원칙, 대북정책의 국제정치적 성향, 대북정책의 상호주의적 관계,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북정책의 목표

Ⅲ. 대북정책의 함의

Ⅳ. 대북정책의 원칙

Ⅴ. 대북정책의 국제정치적 성향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시추진

Ⅵ. 대북정책의 상호주의적 관계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포용정책의 전망을 한다는 것은 추진경과를 볼 때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남북관계개선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핵문제 때문에 좌초당했고, 미·북 관계 진전없이는 한계가 있음을 경험했다. 최근에 북한은 금창리 지하핵 의혹시설과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서 대북불신을 고조시켰고, 제네바합의 파탄을 가져왔다. 미국의 일부 강경론자들은 「제네바 합의」가 파탄되면 북한에 대한 이라크식 공중공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고, 「한반도 위기설」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개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과 함께 전쟁도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한반도 문제를 「이라크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방식의 문제의식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가지를 다루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현안문제와 병행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현재까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을 통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 이끄는 포용(engagement)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포용정책은 국내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소극적 포용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 예로 미국 행정부는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한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랬으나, 금창리 핵의혹시설 및 북한의 3단계 미사일발사실험 등은 국내에서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무엇인가 성과를 올릴 기대가 있었다. 페리보고서는 어찌보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당근제공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보다 강경한 수단들 페리 본인의 지난 3월의 언급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거와는 다른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이 이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이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지 않고서는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동인(動因)에서 김정일은 개혁과 개방, 그리고 대화쪽으로 정책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정일 정권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하나의 변수는 미국 국내의 정권교체도 강경성향의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부분트집을 잡아서라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는 것도 그러한 전략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페리 구상에 동의하더라도 기존의 남한과의 배제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다. 즉 미·일본과의 관계개선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관계의 폭이 깊어질수록 우리와의 대화의 필요성을 적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미·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국 및 일본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내의 냉전구조 해제문제를 북한과의 관계개선속도와 일정하게 연계시켜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페리 보고서가 내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북한에 요구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이 하면서 남북간의 대화를 일정조건에서 제안하든지 혹은 우리정부의 제의에 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런 실속없는 대화만의 대화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대화자체를 위한 이면합의 등을 해서는 안되며, 대화의 결과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대북포용정책은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기조로서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이 정책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서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왔다. 그 동안 북한 잠수정의 침투 및 미사일 시험발사, 서해교전사태 등과 같이 이 정책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형태의 도전들이 잇달았지만, 포용정책은 의연하게 추진되어왔다. 물론 그 동안 정책이 추진되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민간수준에서의 교류협력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당국자간에도 결실을 맺지는 못했으나 수차례에 걸쳐서 공식, 비공식 회담이 이루어졌다. 또 국제사회에서 정책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 일과 정책공조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권고안이 포용정책에 기초해서 한미일 공조아래 작성되었으며, 포용정책을 둘러싼 남북간의 탐색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이제 대북포용정책은 정책입안과 공감대 형성과정을 지나서 본격적인 정책집행단계로 이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포용정책이 나름대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재표(2001),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서울 성균관대 정치대학원
· 김국신(1999), 미국의 대 북한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 김구섭(1999), 대북햇볕정책의 평가와 실효성제고 방안
· 김창환(2000),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동국대 행정대학원
· 랠리 닉슈(1996), 미 북 관계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민족 통일 연구원 주최 북한 정세 변화, 문민와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 발표 논문
· 문답으로 풀어본 대북포용정책(1999), 동북아평화연구회
· 정경환,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키워드

대북정책,   북한,   남북관계,   한반도문제,   남북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