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발전과정과 운영체제,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기업성과와 현황,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활용원칙과 활용과제,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방안

소개글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발전과정과 운영체제,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기업성과와 현황,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활용원칙과 활용과제,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발전 과정

Ⅲ.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운영 체제
1. 노동부·재경부 본부
2. 지방노동관서
3. 한국증권금융(주)
4. 우리사주조합
5. 우리사주운영위원회

Ⅳ.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기업성과
1. 종업원의 행태변화
2. 생산성 향상

Ⅴ.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현황

Ⅵ.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 활용에 관한 원칙
1. 우리사주제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 목적과 용도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커밋먼트(comitment)가 우리사주제 성공의 핵심적 요소이다
3. 근로자들과 함께 우리사주제의 비전을 창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4. 근로자 소유에 기반을 둔 공동체적 기업문화의 창출이 중요하다
5. 전통적 통제형 관리방식을 참여적 리더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근로자들이 기업의 주인임을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7. 근로자들과 기업의 경영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8. 근로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9. 근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10. 성과에 관한 피드백이 단기간에 제공될 수 있는 성과배분제나 이익배분제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Ⅶ.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활용 과제
1. 고성과 작업조직의 구성요소로서 우리사주제 활용
2. 우리사주제와 노사관계의 안정

Ⅷ.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세제지원 확대 방안
1) 법인세 관련 사항
2) 소득세 관련 사항
3) 증권거래세 관련 사항
2. 금융지원 확대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회사 또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시가 이하(무상 포함)로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양도소득세 면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우리사주제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기업의 출연 등에 대한 지원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사주 또는 현금 출연액은 전액 손비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과거의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대주주(법인 또는 개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10% 한도, 법인의 경우에는 5%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손비로 인정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가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한다.
(2) 근로자의 출연 등에 대한 지원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 출연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소득에서 공제된 후 인출시에 과세(과세 이연) 또한 기업출연으로 근로자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 상당액도 일정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인출시에 과세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용 등에 대한 지원
운용단계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근로자가 수령하여 추후 인출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과세된다.
(4)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시 지원
근로자 출연분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은 일정 금액을 한도로 당해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비과세되나, 인출시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과세 이연)
다만, 근로자의 자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이 근로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후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인출시점에 소득세 최저 세율(9%)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정부의 이러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은 우리사주제에 대한 세제지원상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 출연분과 회사 출연분의 당해 연도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 방식은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세제지원 효과는 작은 편이다. 또한 이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소득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간 세제혜택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분에 대해서는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근로자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 등 일정한 한도를 두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 세제지원 방안은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상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지원 확대 방안
우리사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외에도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재정능력이 취약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하기 위한 유효한 장치로서 차입이용 ESOP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사주 지원금융에 대한 회사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채무 보증한도에서 제외하여, 금융기관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 활성화를 도모하는것, 둘째, 성장성은 있으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의 대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상장·비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성된 우리사주 지원기금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행하거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의한 대출 보증을 통하여 금융지원 도모하는것, 셋째, 금융기관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이자를 익금에 불산입토록 함으로써 저리의 금융지원 유도하는 것이다.
Ⅸ. 결론
국민의 정부는 지난 경제개발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인해 경시되어 왔던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적 복지를 국가정책의 한 축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주제를 생산적 복지증진 방안의 하나로서 주목해 왔다. 우리사주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의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그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해 우리사주제 개정을 추진한 결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근로자의 재산형성, 기업경영의 선진화, 노사관계의 발전,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 주식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 임금체계의 유연성 제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지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력한 경영기법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가 지난 경제위기 이후 주식시장의 불안정, 근로자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의무보유기간의 1년 단축 등으로 인해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중,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회생의 기회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우리사주제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자사주 장기보유 장치 마련, 기업지원 등을 통한 자사주 보유기회 확충,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배정 및 환금성 지원근거 마련, 사업주와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조합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등이고, 노동부는 향후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새로운 우리사주제의 기본 뼈대를 갖추는 작업은 대체로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호경, 우리사주제와 생산성,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3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0
노동부,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도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우리사주제 관련 시행령, 규칙 (안), 2001
신범철,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안병룡, 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키워드

종업원지주제도,   우리사주제도,   주식,   자사주,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