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구타][가정폭력][아내구타문제][가정폭력문제]아내구타(가정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아내구타(가정폭력)의 실태, 아내구타(가정폭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아내구타(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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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구타][가정폭력][아내구타문제][가정폭력문제]아내구타(가정폭력)의 근본적 원인과 아내구타(가정폭력)의 실태, 아내구타(가정폭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아내구타(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내구타(가정폭력)의 근본적 원인

Ⅲ. 아내구타(가정폭력)의 실태
1. 일반적 특성
2. 구타가정의 특성
1) 가족형태상의 특징
2) 결혼동기
3) 부부관계
4) 구타남편의 성장배경
3. 구타 관련 특성
1) 구타 시작 시기
2) 구타 이유
3) 구타 후 태도
4) 구타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Ⅳ. 아내구타(가정폭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1. 신체적인 영향
2. 심리적 영향
3. 정신적 영향

Ⅴ. 아내구타(가정폭력)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책
1. 사회정책 : 부부갈등의 상담치료적 조치
2. 형법대응은 최후의 수단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혜택은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한 치료비용에도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2. 형법대응은 최후의 수단
그 다음으로 형사 정책적 차원의 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아야겠다. 현행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중상해죄, 특수폭행의 죄 등의 규정되어 있고 , 특히 아내구타와 밀접하게 연관된 폭행의 죄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외에 벌금, 구류, 과료와 같은 형벌의 종류가 있다. 그 밖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가 상습 폭행, 상해, 제 3조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상해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가정 내 폭력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아내구타 문제에 관해서는 이와 별도의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법정형을 상향조절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형사제재의 종류도 징역, 별금, 구류, 과료 외에 위에서 언급한 바있는 피해자 원상회복제도라든가 사회봉사명령제의 도입, 그 밖에도 가외치료교정처분의 도입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상해사건이나 폭행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조건으로 일정한 심리상담치료소의 수감명령이나 선행 보증부 기소유예제도도 고려해 볼만하다. 피해여성의 고소가 있으면 일단 경찰권이 개입하여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구타 피해여성 문제 전담부를 각 경찰서별로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여성의 전화에서 제안한 바 있는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시킬 수 있는 강제치료 진단처분이나 일정 기간 가택 출입금지 처분은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친 판사의 결정이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의 발부도 구금되는 구금시설이 아닌 다른 사회적 치료, 보호시설에서 출입금지 기간동안 체류케 하는 시설 등의 보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현재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폭력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잔인한 폭력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 나름대로의 구실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양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더 큰 폭력이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에 대해서 이렇다하게 언급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들이 폭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은 아니다. 그 폭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폭력이 아니면 혹시 그것에 의해 자신이 다치지나 않을까 염려하며 모두들 피하게 된다. 따라서 그 폭력하에 처한 사람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무섭다고만 느끼는 폭력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그들을 그늘속에 남겨 두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김지영(1995),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광일(1990), 아내구타의 대책, 정신건강연구, 제6집, 한양대학교 정신 건강연구소
김재엽(1998), 한국가정폭력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 사회복지학, 제 35호, 한국사회복지학회
김혜선(1995), 아내구타의 발생과 지속관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문경서(1993),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 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편, 비교사회복지, 을류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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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구타,   가정폭력,   가족복지,   폭력가장,   부부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