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보장정책

목차

Ⅰ. 서론
1. 노인의료보장의 중요성 및 필요성
2. 노인의료보장의 법적 제정 과정

Ⅱ. 본론1
1. 노인의료보장의 방법 및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1) 급여 수급자격 요건
(2) 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3) 운영 및 전달체계
(4) 재정충당

2) 의료급여제도
(1) 수급 자격 요건
(2) 급여형태 종류 및 수준
(3) 전달체계
(4) 재정충당

3) 노인건강진단제도

4) 재가 보건 의료 서비스와 요양시설

Ⅲ. 본론2
1. 한국 노인의 의료보장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정책과 의료 복지 서비스의 실태
(1) 의료보험(건강보험)
(2) 의료보호
(3) 노인건강진단

2)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1) 병의원에 노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과 및 전문인력에 대한 배려가 없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가 노인건강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노인의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3) 건강진단사업의 문제

Ⅳ 결론
1. 의료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1)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 범위 확대
(2) 전달체계

2)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범위의 확대
(2) 본인 부담금 폐지
(3) 지정병원 확대

3) 건강진단 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인 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만든다. 현재 일반병원에서는 건강보험체계에 있어서 노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정되는 부분이 없으며, 입원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병실료 까지도 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로 입원치료 하게 되는 노인환자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가 노인건강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노인의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은 진료비 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검진,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의료보험은 대부분 급성질환의 치료에 치중하고 있다. 그로인해 노인성 질환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노인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적부조로서 의료보호제도는 노인의료보장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노인보호대상자 확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노인에 의료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행제도는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높은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시정이다. 별도의 의료비 면제나 경감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노인 의료보장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
(3) 건강진단사업의 문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을 위하여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강진단 항목의 형식적 운영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Ⅳ 결론.
1. 의료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1)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 범위 확대
① 적정 급여체계로의 전환
우리나라 노인의 의료 보장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개선대책으로는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현재 의료보험의 경우 본인부담비율은 전 연령층에 동일하게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젊은 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빈약한 노인층에 대하여 일괄적 적용은 제고되어야 한다.
② 노인 의료보장 급여의 양적, 질적 확대
의료보험의 경우 외래본인부담금이 일부 경감되기는 하나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식대, 특진료 등 각종 비용을 합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죽 있어 의료이용이 억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낮추어 의료비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방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안경, 보청기, 의치 등 각종 보조기구에 장치에 대하여 보험적용으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통하여 노인 인구에게 현실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달체계
① 보건소의 기능 강화
1차기관인 보건소에서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3차 기관으로의 이송을 막고 의료비도 절약하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보건소 내에 노인건강상담실, 물리치료실, 중풍, 치매 진료실을 설치하여 보건소를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노인전문 병원의 확대
노인 질환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전문시설을 갖춘 노인 전문병원 또는 노인 전문진료병동을 종합병원 등에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을 전담하는 전문 진료과의 신설 등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 및 노인의 만성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노인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범위의 확대
의료보호제도는 공적부조로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문제의 해결과 대상자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료보호는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제약 요건으로 현재 의료보험급여기준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은 의료보호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 의료보호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 질환자임을 감안하여 입원 시에는 노인에게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본인 부담금 폐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금을 점차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대상자들이 의료비에 과중한 지출을 초래하게 되면 그 가구의 생계가 위협을 받거나 생계문제 때문에 치료하여야 할 질병마저 치료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며 아울러 진료비 대불제도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
(3) 지정병원 확대
현행 의료보호체계는 지정 보건소나 국공립병원을 거쳐서 3차 기관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 병원 등 다양한 병원들을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건강진단 제도의 개선방안
노인에게 나타나는 질병의 사전 예방인 조기발견을 위하여 건강검진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정착시키는 방안이다. 노인 건강검진제도는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하여 효율적인 건강검진제도로 발전시켜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 수혜대상, 진단과목,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적절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을 위한 보건교육사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를 고려하고 노인의 건강보호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인구에 대한 별도의 의료보장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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