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디지털 가버넌스와 글로벌 가버넌스 개념적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1). Global Governance의 개념

2). Digital Governance의 개념

2. 본론

1). Global Governance의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2). Digital Governance의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를 한 것이 바로 이 디지털 가버넌스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잘못 되어진 지도에 대해서 수정요청을 해야 함은 물론이겠거니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 한 국가는 국민이라는 구성요소로 되어있고, 이 구성요소의 인식이 곧 국가의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잘못된 정보 하나가 각국 국민의 인식을 바꾸어 놓고, 곧 이 인식이 그 국가의 인식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각 사이트에 수정요청을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정부 사이트에도 이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국가는 국민이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홍보를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인식이 바뀌게 되고 결국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확고히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결론
앞에서 우리는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의 개념과 각각의 개념의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주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Global Governance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갈등을 일으키거나 상호 수용적인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일상사를 공동으로 협조해서 해결해 가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수단적인 차원에서의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인과 제도, 공·사 부문 모두가 일상사를 다루는 다양한 수단의 집합, 이른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목적이 아니라 일을 추진해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차원이며, 그 속에 많은 개인과 제도들이 형성되어서 병렬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Digital Governance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대에 우리나라의 행정이 타 국가의 행정과 서로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 간다고 했을 때, 그 연계하는 매개 수단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그 매개수단 역할을 하는 데는 다양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조직이나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제도일 수 도 있으며, 이들이 상호 연계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좀 더 잘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매개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디지털 기술은 생략할 수 없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외교정책과 학술지나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을 들 수 있었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야 더 빠르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인식을 버리고 홍보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 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료와 자료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잘 대응해서 일본의 주장을 다시는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Digital Governance와 Global Governance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게 내주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선우외1, 국제행정론, 서울,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박원표외11, 참여행정론, 대전, 한남대학교출판부, 2003
주성수, 글러벌 가버넌스와 NGO, 서울, 마르케, 2001
미주한국일보, 09/11, 2008

키워드

일본 ,   독도 ,   영유권 ,   디지털 가버넌스,   글로벌 가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