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행정체제와 일본행정체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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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독일의 행정체제
1.독일 행정체제의 기원과 특징
2.독일의 연방정부 조직
3.독일의 지방자치 제도
4.독일의 이익집단
5.독일의 인사행정
6.독일의 예산 및 재정
7.독일의 행정문화 및 행태
8.독일의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9.독일의 행정 개혁

Ⅲ.일본의 행정체제
1.일본의 행정체제의 기원 및 특성
2.일본의 중앙행정 조직
3.일본의 지방자치
4.일본의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
5.일본의 인사행정
6.일본의 재정 및 예산
7.일본의 행정문화 및 행태
8.일본의 행정 개혁

Ⅳ.결론

본문내용

개혁추진심의회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여기서는 이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행정개혁의 내용 및 추진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1).제1차 임시행정조사회
1962년 정부는 미국의 후버위원회를 모델로 하는 임시행정조사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개혁을 추친 하였다. 행정의 제도나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심의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에 제시된 개혁내용은 내각의 종합조정기능의 강화, 행정조직의 개폐, 지방공공단체에로의 사무이양, 사무운영의 합리화, 인허가의 폐지 등 16개 항목에 이르렀다.
(2).제2차 임시행정조사회
종합성의 확보, 간소효율화, 신뢰성의 확보 등의 행정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국토, 사회보장, 보조금의 삭감, 행정기구의 합리화, 지방공공단체에의 권한이양 등 행정 전반에 관한 방안들이 강구촉진 되었다.
*특징
①.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이 조사회의 설립 초기부터 답신의 완전 실시를 공약하고, 각료 및 당 간부를 중심으로 행정개혁추친본부를 구성, 답신의 내용을 심의하고 그에 대한 최대한 존중을 결의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갔다.
②.당시의 임조는 나까소네에 대한 두뇌제공집단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화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③.행정개혁에 대한 접근은 우산전략이라고 불릴 만큼 그 범위가 규제 완화, 긴축, 민영화 및 재조직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3).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 심의회
일본은 제2차 임조가 그 임무를 마치고 해산된 뒤에도 3차례의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를 설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하여왔다.
Ⅳ. 독일의 행정체제와 일본의 행정체제의 비교
독일
일본
내각제
내각제
공화정제
입헌군주제
연방정부
단일정부
행정기원 및 특성
Wilhelm Ⅰ세의 제2제국(1871~1918)의 성립
민주적인바이마르공화국(1933~1945)의 대두
2차대전 후 자유민주주의 서독과 사회주의 동독의 분리(1945~1990)
1990년 이후 통합된 독일
독일의 행정체제에서는 정부관료제가 큰 역할을 함->특색
1868년의 메이지 유신
1889년에 공포된 일본 최초의현대적인 입헌 군주적 헌법인 메이지 헌법
최초의 선거는 1890년
1920년대에는 참정권
1930년대 이후 천황의 권위는 점차 쇠약, 관료 권위 상승
미국식의 국가이념과 입헌 군주제를 비롯한 영국식의 정부 구조
1947년에 공포된 현행 일본헌법 전쟁 포기->특색
삼권분립의 원리를 채택
의회가 내각에 대해 우월한 존재로 해석
중앙정부
16개의 내각부와 연방회계검사원
1부 12성청
지방자치
크라이스: 광역행정
독립시: 광역행정
게마인데: 기초행정
관구: 광역행정
도도부현: 광역행정
시정촌: 기초행정
인사행정
고급직공무원
상급직공무원
중급직공무원
단순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과 특수직공무원
현업공무원과 비현업공무원
상근공무원과 비상근공무원
이익집단
자본, 노동, 농민, 교회, 새정치집단
재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
재정 및 예산
양원제 국가로서 두 번의 심의
1월1일부터 회계연도
준예산 사용
예산을 법률로 공포
양원제 국가로서 두 번의 심의
4월1일부터 회계연도
잠정예산 사용
예산을 국회 의결로써 통과
행정문화 및 행태
민주주의보다 관료주의가 앞선 역사적 전통
법치주의적 행정문화
갈등기피적인 행정문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
통치수단으로서의 법의식
권위주의적의식
집단의식
일반주의
행정개혁
제1기부터 제7기까지의 급진적이지 않은 점진적 개혁
2차례의 임시행정조직조사회
3차례의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Ⅴ.결론
앞에서 독일의 행정체제와 일본에 행정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는 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의 비교점을 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과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난다. 제일 먼저 차이 나는 부분은 정치체제이다. 정치에 영향을 받는 행정으로서는 정치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독일은 연방제, 공화정제, 내각제 국가이며, 일본은 단일국가, 입헌군주제, 내각제 국가이다. 두 국가 모두 내각제를 취하기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보다 의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다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두 국가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산 부분이다. 두 국가 모두 양원제로서 두 번의 예산 심사를 거치겠지만,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월1일부터 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일본은 4월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예산을 법률로서 공포해야 성립이 되어지지만 일본에서는 의회의 의결만으로 공포하지 않아도 예산이 성립된다. 예산 불성립 시에도 차이가 나는데, 독일은 준예산을 사용하고, 일본은 잠정 예산을 사용한다.
이익 집단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독일에서는 자본, 노동, 농민, 교회, 새정치집단 등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활동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계를 중심으로 이익 집단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밖에도 앞에 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사와 행정문화 및 형태 등에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독일 행정체제와 일본은 행정 체제를 비교 해 보았다. 처음 시작 했을 때의 막막함이 리포트를 끝내가는 이 시점에서는 두 국가의 행정체제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뿌듯함으로 바뀌어있다. 실험 리포트만 쓰다가 편입해서 처음으로 이런 형식의 리포트를 써보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위안삼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이 두 국가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길 바라면서 이 리포트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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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1996,일본 관료사회의 실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양현모, 2006, 독일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
정용덕, 2002,한일 국가 기구 비교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이호철, 1996,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신명순, 2000, 비교정치, 서울, 남양문화사
양기호 ,2005, 일본의 지방정부와 정책과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박오천외8, 1999, 비교행정론, 서울, 법문사
김광웅외2, 2007, 비교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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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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