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건강보험

소개글

사회보장론-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적용대상

3. 급여

4. 보험료

5. 진료비 본인부담제

6. 진료비 지불방법

7. 쟁점

본문내용

80% 이상이 전문의인데, 전문의는 자신들이 투자한 교육 및 수련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상받고자 한다. 그들은 현재의 보험 수가제로는 자신들의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단위 시간에 가능한 한 보험수가가 높은 진료 행위를 하려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진료의 차별성을 무시한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를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비교해 볼 때 병·의원 경영에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포괄수가제 관련 단체인 외과학회와 이비인후과학회 등은 포괄수가제는 의사의 진료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의 2008년 8월 21일자 기사 중에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로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DPC' 제도가 내년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주목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2~3년간 DPC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진료기간이나 신의료기술 적용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등은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DPC방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포괄수가에 행위별수가를 혼합한 것이다. 이는 환자가 일정 기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 정해진 범위는 포괄수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행위별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의료기술 적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치료방식에 신의료기술을 추가해 사용한 경우 진료비를 기존 포괄수가에 신의료기술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추가해 지급하게 된다. 이 방식은 그 동안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의료기관의 의도적인 환자 진료기간 단축과 신의료기술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는 현재보다 높은 진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DPC 수가방식은 그동안의 포괄수가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방안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이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수가제도이기 때문인데, 기존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를 일정부분 포함했다고 해서 다양한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부와 병원계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행위별 수가제는 과도한 약물투여와 건강보험의 재정을 낭비하게 됨으로써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위기로 치닫게 만든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와 함께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진료비를 정액화 하는 포괄수가제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진료 수입의 증가와 환자 본인부담금이 감소했다는 점은 양쪽의 이해에 맞았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로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의료재정을 부당하지 않게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런 단점이 보완되지 않고 있다. 그 예로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치질 환자에게 치료 행위마다 치료비를 받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개원가에서는 수술을 하면 병원비가 똑같은 ‘포괄수가제’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술 남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병원으로서는 수술 환자가 많을수록 이익이기에, 입원 기간을 줄이고 건수를 늘여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생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질병들도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재정에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라고 볼 수 있다.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부당청구 단점으로 꼬집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의 근원이 바로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더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년도는 경제악화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자주 가지 않은 이유 덕분에 흑자가 났지만, 건강보험적자의 늪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진료비 지불방법(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문제를 의료기관의 이익창출을 위해 과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비난해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인 건강보험의 구조를 고치지 않는 이상 어떤 지불방법이 정착된다 할지라도 현재의 문제들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 참고문헌 >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노미윤, 2006,『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안정적 재정확충을 통한 보험급여확대를 중심으로』, 행정대학교 행정ㆍ자치대학원
- 메디파나뉴스, 2008.8.21, "포괄수가-행위별수가 혼합 'DPC'제도 실시"
http://www.medipana.com
- 민중언론 참세상, 2008.5.8,"이명박 정권 건강보험 민영화의 진실"
2008.11.4 "보험업법 개정, 의료민영화 최적 조건 갖춘 셈"
http://www.newscham.net
- 신진경, 2008,『국민겅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아시아 경제, 2008.6.20, "MB 뼈저린 반성, '촛불' 끌까"
http://www.asiaeconomy.co.kr
- 원석조, 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 유승선, 2006,『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영건강보험제도간의 발전방안』, 한국외대경영대 학원
- 프레시안, 2008.11.11, "당신 질병 정보가 보험회사에 넘어간다"
http://the.pressian.com
- 한겨레신문, 2008.2.22, "환자 많이 볼수록 이익 ‘행위별 수가제’ 바꿔야"
2008.5.20, "건강보험 민영화 없다면서 영리병원 '만지작'"
2008.7.27, "건강보험 재정 남아돌았다"
http://www.hani.co.kr
- 코메디닷컴, 2008.7.27, "아프리카엔 없지만 대한민국은 치질수술 공화국, 왜?"
http://www.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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