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C형]서구의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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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서구의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의 필요성 대두
1. 근대화(Modernization)
2. 발전

Ⅲ. 서구 정치 및 행정체제의 특징
1. 정치체제의 특징
2. 행정체제의 특징

Ⅳ.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의 근대 행정체계의 형성
1. 영국의 행정체제
2. 프랑스의 행정체제
3. 독일의 행정체제
4. 미국의 행정체제

Ⅴ. 서구의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일반 요인
2.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요인
1) 로마제국의 영향
2) 유럽의 봉건제
3) 절대군주제의 등장
4) 국민국가의 대두
3. 서구 정치, 행정체제의 특징적 요인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에 따라 행정의 통제범위도 경제, 사회 활동영역에까지 확대되었다.
국내 산업을 진흥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행정관리들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직과 관리 등의 수요는 엄청나게 팽창했으며 행정기구는 점차 왕실로부터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독일대학에 관방학 학위과정을 설치했고, 프러시아는 역사상 최초로 공직 채용시험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관리들의 충원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4) 국민국가의 대두
국민국가가 일반화되었고, 행정수단으로서는 근대적인 관료제가 수립되었다.
나폴레옹은 행정에 있어서 질서, 계층, 전문화, 책임 등을 강조했으며 군대식의 엄격한 혁명체계와 명확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제도화했다.
나폴레옹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통치체제를 형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그의 행정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베버는 중세의 가부장제적 행정유형과 대비할 때 근대 국민국가의 행정체제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곧 관료제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3. 서구 정치, 행정체제의 특징적 요인
공무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 고도로 전문화 내지 특수화된 관료제, 전문 직업화된 선진국들의 관료제, 정치과정에서 분명한 관료제의 역할, 효과적인 정책 통제를 받는 관료제이다.
정치와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료제는 정치과정의 수단적 장치로서 인식된다.
공직이 전문 직업화됨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관료적인 자기방어경향이 나타나기 쉽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관료제는 산출의 집행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법규를 제정하는 산출기능에 약간 관여하며, 이익결집과 같은 투입기능은 극히 일부만 관여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관료제 자체가 공익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조직된 이른바 대표관료제가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란 인종,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서구국가들의 정치체제는 몇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업적성을 강조하고 정부조직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 정책결정절차는 합리적인 틀에서 이루어지고, 정치행정의 활동영역은 광범위하다는 점, 법의 지배가 강하고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높다는 점과 대의제의 발달도 놓칠 수 없는 특징적 요인이다. 그리고 대표성과 책임성,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이 근대행정체제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Napoleon)의 출현은 국가의 본질과 행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초에 있었던 이러한 대변혁으로 정치체제 면에서는 국민국가(nation-state)가 일반화되었고 행정수단으로서는 근대적인 관료제가 수립된 것이다.
프랑스혁명으로 국가의 개념은 몰인격화 되었다. 가부장적인 세습에 의해서 군주가 국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정부와 관리체제를 조직화한 것이 국가라고 보게 된 것이다. 관리들도 왕이나 군주의 사복이 아니라 국가의 공복이며,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공복으로 간주되었고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법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관리를 명예로운 전문직으로 보는 전통은 프랑스혁명 전부터 있었으므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충성과 봉사의 목적 및 대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나폴레옹은 행정에 있어서 질서, 계층(hierarchy), 전문화, 책임(accountabilitv) 등을 강조했으며 군대식의 엄격한 혁명체계와 명확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제도화했다. 중앙정부는 로마제국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 외무, 국방, 사법, 내무 등 다섯 개의 기본부처로 구성되었다. 각 부처는 전문성을 위해 국 ·과로 나누어졌다. 지방의 행정계층은 내무상 밑에 세 단계로 구분·조직되었으며 각 계층별로 집행기관을 구성했다. 주민대표들의 협의체(representative council)가 있기는 했으나 행정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은 하향식 명령체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특히 나폴레옹은 고위관리의 충원에 있어 능력을 중시하였다. 그는 선발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과학, 수학, 공학 분야의 훈련을 강조하였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직에 전문 직종을 신설하고 전문가 양성기관을 설립하는 등 많은 개혁 을 단행했다. 결국 나폴레옹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통치체제를 형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그의 행정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행정체제는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예 에 속하며 베버(Weber)의 관료제 모형도 여기에 기초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베버는 중세의 가산제(家産制 patrimonialism)적 행정유형과 대비할 때 근대 국민국가의 행정체제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곧 관료제(bureaucracy)의 속성이라고 보았다.
Ⅵ. 결 론
근대화된 국가의 관료제는 다른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효과적인 정책통제를 받는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관료제가 전문화되어 있는 데서 기인한다. 이제 관료들은 공공정책 문제에 관해서 스스로 캠페인(campaign)을 전개하기보다는 관료 전체의 직업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다른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의 정책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리그스(Riggs)는 이를 긍정적 정치발전의 필요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관료제가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정치, 행정체제와 대비되는 속성인 것이다.
[참고 자료]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
이병철, 행정기획의 역사와 이론, UUP, 2006
유종해, 행정사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3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2004
리오 휴버먼, 장상환 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벌레, 2000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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