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오바마의 개혁정책

소개글

[오바마] 오바마의 개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오바마는 누구일까?
1) 혼혈 흑인 소년의 좌절과 방황
2) 학업과 시민운동에 몰두
3) 정계에 진출
4) ‘담대한 희망’에 도전
2.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배경
1) 부시의 실정, 오바마에 대한 기대
2)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3) 지상전과 공중전의 극대화
3. 오바마 정부의 실세
1) 핵심 측근 3인방과 이매뉴얼 비서실장
2) 경기부양담당은 서머스 NEC 위원장
3) 대외 정책 담당은 힐러리
4) 의료개혁 담당은 오바마의 사부 대슐 보건 장관
4. 오바마의 군사?외교정책
1) ‘군사+외교’ 균형의 국제 리더십
2) 국제기구를 이용한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외교
5. 오바마의 경제정책
1) 제 2의 뉴딜정책
2) 미국과 세계경제
6. 오바마의 인류적?세대적 정책
1) 오바마의 당선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반응
2) 오바마의 인종 간, 세대 간, 이념 간 화합정치
7. 복지, 교육, 환경 정책
1) 오바마의 의료보험정책 전망
2) 오바마의 환경, 에너지정책 전망
8. 한미무역의 전망
1) 국경 사라지는 한미 무역
2) 한미 FTA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무역협정(FTA) 비준 가능성이 더 줄어들고, 마찰음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출범을 열흘 앞둔 현재 미국 전문가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한미관계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물론 통상관계는 FTA의 자동차 조항 재협상 요구를 비롯해 갈등을 불러올 재료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양국 경제는 이미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긴밀히 결합돼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경제팀 진용을 보더라도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대체적인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분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오바마 당선인의 외교안보정책을 조언해 온 한 한반도 전문가는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총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반도 정책의 현격한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대선 때 오바마 캠프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도 “오바마 당선인은 북핵 문제를 한국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곽을 드러낸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정책라인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온 인사들이다.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커트 캠벨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장은 2006년 12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싶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핵실험은 불쾌한 일이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비즈니스는 평상시처럼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가 하는 점”이라며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 기용이 유력시되는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6자회담을 통한 북핵의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폐기, 그리고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대북정책의 기본 정책목표에 동의한다고 설명해 왔다.
오바마-이명박 대통령 간 ‘궁합’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은 “김대중-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만남은 재앙에 가까웠다”며 “지도자 간의 ‘화학적 결합’이 중요한데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 한미 FTA 전망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숨통이 트였다. 한국과의 FTA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FTA 비준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제 2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G20 회의에 앞서 30여 분의 짧은 시간동안 이뤄진 약식 회동이었지만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예상과 달리 한미 FTA가 주요 의제로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양국 국회의 비준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FTA는 양국의 견해차이가 커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FTA가 두 나라에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문제는 경제적 관점을 포함해 동맹관계의 강화라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한미 FTA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께서 한미 FTA 성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을 알고 있다"며 "FTA를 진전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2009년 6월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이뤄질 정상회담에서 FTA 진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취임 전부터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30분간의 짧은 회담 인 만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FTA가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합의를 끌어낸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가 겉돌면서 용도 폐기될 위기까지 온데는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것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미 FTA는 한국 측에 유리하게 돼 있고, 무역 불균형을 좁히는 데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매우 문제 있는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 정부에도 영향을 미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고위 관계자들은 자동차 협상의 불공정성 등을 거론하며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바마 정부가 FTA 진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 것은 양국 간 합의사항인 FTA 체결을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일방통행 식 문제제기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동차와 쇠고기 등의 쟁점 분야에서 한미 FTA 수정, 보완을 희망하고 있는 미국 측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며,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견해를 내놨다.참고자료<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 버락 H. 오바마 홍수원 역 랜덤하우스 2007.07.06
한국일보 칼럼 2009.03.03
헤럴드경제 고지희 기자 2009.01.20
중앙일보 이상일 특파원 2008.11.06
국민일보 하윤해 기자 2009.04.02
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2008.11.05
동아일보 뉴욕: 신치영 특파원, 워싱턴: 이기홍 특파원, 워싱턴: 하태원 특파원
머니투데이 런던(영국) 송기용 기자 2009.04.02
중앙일보 곽재원 경제연구소장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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