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다문화가족이란?

Ⅲ. 다문화가정의 권리

Ⅳ. 다문화가정의 증가 원인

Ⅴ. 다문화가정의 현황
1). 국제결혼 이주민 거주현황
2).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구성 전망
3).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현황
4).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현황
5). 농촌 다문화가정의 현황

Ⅵ.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결혼이주민(여성)의 문제
2). 자녀 양육
3). 전통적 가치관문제
4). 가정문제
5). 사회적 문제
6). 부모와의 관계문제

Ⅶ.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
1).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용 (2008.9.22시행)
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09~'12)의 주요 내용
3). 다문화가구원을 위하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항

Ⅷ.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1). 사회복지관련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2). 한국어 교육 지원
3). 생활 문화체험 지원
4). 가족보존 프로그램
5).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6). 상담 및 치료서비스
7).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8). 가족법의 세계화
9).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및 취업능력 강화를 해야 한다.
11). 보건·의료서비스 정비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육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성 있는 적절한 교재의 부족과 강사의 질적 수준에 있다. 제도 교육의 틀에서 벗어난 대상을 상대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기반 시설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생활 문화체험 지원
이주민의 유입 형태에 따라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은 일상적 문화관습의 체험조차 어렵게 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문화적 의례나 관습이 일거에 부과되지만 이를 체화할 수 있는 시간적 단계는 생략되고 진행되므로 생활문화양식 수용의 측면에서 효과를 자신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이주민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로 이루어진 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문화의 양식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가족보존 프로그램
문화와 언어의 차이와 빈곤, 인종차별 등은 한국사회에 새로이 정착하는 많은 가정들의 안녕과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스트레스 요인들이다. 적응스트레스 요인은 많은 반면 이들 가정들은 역할모범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은 새로운 사회에서 개척해 나가야 하기에 많은 교육과 지지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자녀교육이나 부부관계와 같은 가족관계에 관한 집단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개별적 개입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이주 가정들이 언어나 문화에 있어 매우 다양하여 서비스 개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조선족이나 영어권 이주자들만을 위해서라도 이중 언어서비스 능력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결혼 이민여성에 관한 조사들에서 대다수 저소득층을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서비스에 관한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 전달체계논의에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상담 및 치료서비스
이주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과정에 스트레스는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이주 전이나 이주과정에서 다양한 정신적 충격이나 높은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군 이나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많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의 결과 가정폭력이나 음주의 문제 등의 위험이 증가하기에 이에 대한 개입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7).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이주자 가정의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혹은 이주과정에 교육의 단절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 학습 지원서비스는 이들의 학교에서의 적응을 도움으로써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비행, 가족관계의 갈등, 부적응과 장기적인 실업 등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8). 가족법의 세계화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기반하고 부권주의적 요소가 강하여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귀화법의 개정으로 상황이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외국인 배우자 여성들에게 불리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9).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 보장
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체계 정비가 우선시된다.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현행 신고 요건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경우 결혼한 자의 명단과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가제는 기존 업체의 이권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신랑, 신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송출국 현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및 취업능력 강화를 해야 한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의 자원을 활용해 결혼이민여성대상상담원, 영어 및 중국어 등의 외국어강사 및 관광통역자원, 다문화교육 강사로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 및 생활 측면에 대한 교육 이외에 일자리 마련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11). 보건·의료서비스 정비
기존 의료보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확한 정책 지원 방안을 찾고, 치료비를 조정(혹은 지원)해 주거나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그 유형별 특성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정신 심리적 측면의 경우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도 깊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자발적·자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측면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긴요하다.
< 참고자료 >
「가족복지론」, 김헤경·도미향·문혜숙·박충선·손홍숙·오정옥·홍달아기, 공동체, (2006)
「가족복지론」, 류성렬,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청목 출판사, (2005)
「다문화사회복지론」, 김범수 외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타, 양서원 (200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설동훈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윤진옮김 (2002)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08.9.22 시행)
교육부(2008). 다문화가정 자녀현황(’08년 4월 기준-잠재인력과 내부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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