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상의 참여자와 갈등 - 한약조제권 분쟁 과정

목차

Ⅰ. 서
Ⅱ. 한약조제권 분쟁의 개관
1. 배경
2. 한약조제권 분쟁 - 약사법 개정안
3. 연구범위 한정
4. 갈등관리론-집단이기주의와 이익집단 및 갈등
Ⅲ. 한약조제권 분쟁과정에서 참여집단
1.공식적 집단
2. 비공식적 집단
Ⅳ. 한약조제권 분쟁의 정책결정과정과 핵심쟁점
1. 한약조제권의 정책결정과정과 참여자
1) 제 1단계 : 이익갈등의 발생과 분쟁의 격화(1993년 1월-6월)
2) 제 2단계 : 정부개입에 의한 분쟁해결 시도(1993년 6월-9월)
3) 제 3단계 : 경실련의 개입과 분쟁의 조정(1993년 9월-12월)
4) 향후 전개과정 ( 2007.5~ )
2. 갈등의 영역과 핵심쟁점
1) 제 1단계 : 이익갈등의 발생과 분쟁의 격화(1993년 1월-6월)
2) 제 2단계 : 정부개입에 의한 분쟁해결 시도(1993년 6월-9월)
3) 제 3단계 : 경실련의 개입과 분쟁의 조정(1993년 9월-12월)
3. 협상과정상의 문제점
Ⅴ. 한약조제권 분쟁과정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1. 시사점
2. 정책적 함의
Ⅵ. 결

본문내용

조제권을 전담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었다.
셋째, 한약조제권분쟁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회)와 대한약사회(약사회)라는 강력한 두 이익집단간의 오랜 갈등의 역사가 정점에 달한 사건이었다. 또한 민주화 초기의 이익집단의 갈등으로 정부의 역할이 미미하던 때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가 분쟁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갈등의 조정의 최종결정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참여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정책적 함의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개정약사법은 설득력 있는 타당한 이유와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분쟁해결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그런데 양측 모두의 주장이 상대적인 차이는 적으나 절대적인 설득력은 매우 높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분쟁재발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다 설득력 있는 한약관련 정책의 기조논리와 방향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집행의 차원에서 예상되는 분쟁의 재발을 비리 방지하고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즉, 이원체제의 의약분업에 맞는 집행조직, 한약전문가인 한약사의 양성방안, 한방의료보험, 한약규격화, 합리적인 유통체계 등의 집행가능성을 제한하는 현실적인 조건들의 극복 또는 완화를 위한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보사정책을 결정,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결국 한약조제권 분쟁의 책임을 행정기관이 면할 길이 없다. 특히 주무당국인 보사부의 행정과 정책이 적극적, 장기적, 종합적이지 못한 채, 소극적, 단기적,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권위있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넷째, 양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취환 집단행동은 그야말로 집단이기주의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국민과 학생들, 특히 한의대, 약대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까지 이루어진 다양하고 과격한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은 국민의 비판과 비난만 초래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다섯째, 한약분쟁과정에서 갈등당사자간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실련의 주선으로 많은 협상이 시도되었지만 그 전략은 원칙협상이라기 보다는 주로 입장론적 협상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시도된 제 3자 개입(경실련 등)에 의한 중재방법은 갈등당사자들을 타협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 들이고 또 독자적인 안을 제시하는 등 제 3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제 3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정한 자세와 신중한 태도, 갈등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부족하였고 게다가 전문적 지식도 결여되어 있어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그저 일시 정지시키는 정도에 만족하며 말았다.
Ⅵ. 결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약분쟁은 지난 몇 십년간에 걸쳐 반복되어온 한의사측과 약사 측 두 이익집단들 간의 이권다툼의 연속이다. 이에 1993년 당시 두 집단들 간의 갈등의 정도가 커짐에 따라 거의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약분쟁의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정당한 가치와 양립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지만,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표출된 집단행동은 다분히 불법적이고 배타적이며 폐쇄적 속성을 노정하고 말았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 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갈등의 효과는 역기능적이었다. 또한 최종적인 갈등의 결과도 갈등의 근본적 해소가 아닌 일시정지로 일단락 된 상태였으며 결국 2007년 또 한 차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갈등의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데 노력하지 못하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중재안을 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 그 기능을 다하려 하였지만 역시 내재적 한계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한약분쟁의 당사자인 약사와 한의사 양 집단들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체계에 관련된 상위목표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수용된다면 양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각 이익집단들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책은 높은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기준을 마련하고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입장을 대표하여 이익집단의 논리대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막고, 언론도 자신들의 역할이 시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여 각 참여집단들의 행태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과정상의 참여자와 갈등
- 한약조제권 분쟁 과정
Ⅰ. 서
Ⅱ. 한약조제권 분쟁의 개관
1. 배경
2. 한약조제권 분쟁 - 약사법 개정안
3. 연구범위 한정
4. 갈등관리론-집단이기주의와 이익집단 및 갈등
Ⅲ. 한약조제권 분쟁과정에서 참여집단
1.공식적 집단
2. 비공식적 집단
Ⅳ. 한약조제권 분쟁의 정책결정과정과 핵심쟁점
1. 한약조제권의 정책결정과정과 참여자
1) 제 1단계 : 이익갈등의 발생과 분쟁의 격화(1993년 1월-6월)
2) 제 2단계 : 정부개입에 의한 분쟁해결 시도(1993년 6월-9월)
3) 제 3단계 : 경실련의 개입과 분쟁의 조정(1993년 9월-12월)
4) 향후 전개과정 ( 2007.5~ )
2. 갈등의 영역과 핵심쟁점
1) 제 1단계 : 이익갈등의 발생과 분쟁의 격화(1993년 1월-6월)
2) 제 2단계 : 정부개입에 의한 분쟁해결 시도(1993년 6월-9월)
3) 제 3단계 : 경실련의 개입과 분쟁의 조정(1993년 9월-12월)
3. 협상과정상의 문제점
Ⅴ. 한약조제권 분쟁과정의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1. 시사점
2. 정책적 함의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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