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남한과 북한의 군비통제][한반도 군비통제]군비통제의 정의, 군비통제의 종류와 특성, 군비통제의 필요성, 남한과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 비교,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한반도 군비통제 관련 제언

소개글

[군비통제][남한과 북한의 군비통제][한반도 군비통제]군비통제의 정의, 군비통제의 종류와 특성, 군비통제의 필요성, 남한과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 비교,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한반도 군비통제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비통제의 정의

Ⅲ. 군비통제의 종류와 특성
1. 협상·심의 등을 수반하는 군비통제
1) 세계적 규모의 군비통제
2) 지역적 규모의 군비통제
3) 2국간의 군비통제
2. 협상·심의 등을 수반하지 않는 군비통제

Ⅳ. 군비통제의 필요성

Ⅴ. 남한과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 비교
1. 북한의 군축제안
1) 북남신뢰조성
2) 북남 무력 축감
3) 외국 무력의 철수
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2. 한국의 군비통제 제안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 방향
3. 분석 및 평가

Ⅵ.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과 북한 측의 「남북 불가침선언」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남한 측은 북한간의 실체인정과 교류 협력을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으로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 측은 이러한 남한 측의 주장을 분단고착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남북고위급회담을 군사회담화하여 주한 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등으로 연계시키고, 남북간의 불가침 선언을 대미 평화협정체결 등 대미접근의 계기로 삼아 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북한의 불가침선언은 미군철수, 핵무기철거 등의 용어 사용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다.
Ⅵ.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2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회동만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40 여 년 극한적 대치 상태에 있던 남북 당국자들이 체제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현안 군사문제에 대한 양보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포함한 3가지 새로운 국제적 변화는 군비통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현금의 국제체제의 변화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사회의 보다 광범위한 개방성, 침략을 반대하고 침략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증하는 합의(예, 최근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미소간의 합의), 동·서대결의 급격한 완화, 그리고 냉전적 갈등의 종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창출해왔다.
이와 같은 국제체제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남한도 군비부담을 경감하고 북한과의 장기적 대치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신뢰구축과 관련된 제반조치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군사동맹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미·소 관계개선,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소련체제의 붕괴, 미국의 예산 및 무역적자, 경제성장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추세 등, 제반요인은 한·미 동맹관계 및 한국 내 미군기지의 유지에 역작용을 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중·소 간의 동맹관계는 한미간의 동맹관계보다 훨씬 느슨한 관계에 있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군사·경제적 원조와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되고 있으며, 한반도 분쟁이 중·소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아시아의 기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 과정에 능력 있는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면, 북한은 미국 및 아시아의 주요 경제대국들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무기의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군비경쟁의 부담과 이것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요인들로 인해, 남북한은 양측의 상황과 입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군비통제 협상의 진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공여부는 군비통제에 대한 지도자들의 관심, 정부 내에 존재하는 상충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이를 통한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의 제시, 그리고 협상 담당자들의 수완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군비통제의 부진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변국들이 남북한 군비통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여건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발휘하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한반도 군비통제가 역내 안정에 실제적으로 긴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쟁적 이익 추구는 향후 남북한간의 또 다른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즉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 중·러가 미국의 역내 군사력 조정과 한국의 전력발전을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장애요인으로 판단할 경우, 이들과 북한간의 군사적 교류관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변국들 간의 미래형 군사력 건설 경쟁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보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고속화와 첨단화로 인하여 지전략적 요인이 역내 국가들의 군사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될 미래의 상황 하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현재적 위협이 대폭 감소되거나 소멸된 대신 그 파괴력이나 치명성 면에서 훨씬 강력한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체적인 군사력의 건설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 특히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해소가 남북한 군비통제에 있어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으나,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현 단계부터 남북한 군비통제와 역내 군비통제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맹 조정과정과 주변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를 남북한 및 역내 군비통제에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의 군비통제 관련 논의 역시 단순한 개념적 논의의 확대 재생산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정책평가와 보완 위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방부(1990), 군비통제란?, 국방부
2. 김경수(2004), 비확산과 국제정치-국제군비통제 : 이론과 실제, 법문사이호령
3. 이규열(2007),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와 정책방향
4. 편동수(1992),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5.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통제정책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6. 한용섭(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영사
7.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군축문제 토론

키워드

군비통제,   남북한군비통제,   한반도군비통제,   군비,   국가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