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정의관][정의론][정의 원칙][정의 유형][정치적 정의관][근대시민사회 이중성][근대적 구상 정의론]정의의 원칙, 정의의 유형, 공정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 근대시민사회의 이중성과 근대적 구상 정의론

소개글

[정의][정의관][정의론][정의 원칙][정의 유형][정치적 정의관][근대시민사회 이중성][근대적 구상 정의론]정의의 원칙, 정의의 유형, 공정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 근대시민사회의 이중성과 근대적 구상 정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의의 원칙

Ⅲ. 정의의 유형
1. 분배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2.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3. 형식적(추상적) 정의와 실질적(구체적) 정의
4. 보호적 정의
5. 형사 정의
6. 세대간 정의

Ⅳ. 공정으로서의 정치적 정의관

Ⅴ. 근대시민사회의 이중성과 근대적 구상 정의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체가 공정하여야 하며, 또한 협동체계의 기본구조에 대한 원칙이 계약체결자로서의 사회구성원들 간의 계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Ⅴ. 근대시민사회의 이중성과 근대적 구상 정의론
롤즈의 정의론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적 성격으로 인한 한계는 근대시민사회의 현실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질서는 이상적으로 조화되고,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는 하나로 결합된다. 억압으로서의 국가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기본구조와 시민들의 정의감에 의해 대체된다. 그러나 질서정연한 사회를 떠나 현실로 돌아오면, 정치경제학은 전혀 다른 근대시민사회의 이론적 상을 제시한다. 근대시민사회는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에 기초한 자본축적의 논리와 이데올로기장치로서의 국가기구가 안정적인 지배질서를 형성·재생산하고 있다. 사회적 분업체계는 상호이익보다는 불평등한 분배를 확장하고, 정치적·사회적 공공문화는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안식처일 뿐이다. 더욱이, 정치경제학은 경제의 질서가 정치·사회의 질서를 결정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여기에서 정치경제학은 정의론과 대척점을 형성한다. 그러면서도 두 이론은 극단적 방식으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정치라는 개념을 배제한다. 권력과 국가의 문제는 혹은 정의로운 기본구조에 의해, 혹은 생산관계에 의해 형식적이거나 종속적인 문제로 전락한다. 사실, 정의론과 정치경제학은 근대시민사회의 이중적 성격(민주적 평등주의라는 정치적 이상이 억압적·위계적 생산관계와 얽혀 있는 모순적 상황)을 보여주는 두 가지 형태의 이론적 사고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계약론의 이상주의적 성격은 실천적 차원에서 한계로서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평화로운 자연상태를 가정한 초기의 사회계약론이 절대왕권에 대한 비판적 이론으로서 근대자유주의사상의 출발점인 동시에 근대적 정치체제의 이론적 기반이 된 것처럼, 정의론도 사회적 설득력을 획득해 갈 경우 새로운 민주적 평등체제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초기의 배분적 정의론의 입장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근대시민사회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과 사회주의적 대안의 기본 정신에 대하여 개방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롤즈의 정의론은 근대시민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대안체제의 이론적 모색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근대시민사회의 두 핵심적 사회사상이 가지고 있는 내적 고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자유주의의 과제가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공동체주의 및 사회주의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롤즈의 민주적 평등주의라는 이상적 사회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평등을 해결하려는 이론적 시도 중의 하나이다.
근대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로우나 불안정한 근대적 개인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유를 위협하는 불평등을 겪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의론은 불평등을 벗어날 수 있는 근대적 구상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기초를 확보하려고 한다. 나아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을 자유와 조화시키려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정의론은 궁극적으로 절대적 우연과 전지전능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이상적 근대시민사회의 상을 도출한다. 질서정연한 사회 속에서 개별 사회구성원들은 각자의 사회적·개별적 행위를 해 가는 가운데 자신의 이성적·합리적 선을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민주적 평등주의가 사회적 기본구조라는 형식을 통해 생활양식 자체로 자리 잡은 사회이다. 그러나 정의론은 현실에서 뒤집혀 있는 인간·제도, 의지·물질, 정치·경제의 관계를 밝혀내어,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론의 과제가 있으며, 정의론을 통하여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려는 민주적 평등주의의 한계가 존재한다. 과연 근대적 구상으로서의 정의론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근대자유주의사상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죤 롤즈, 황경식 역(1985), 사회정의론, 서광사
· 조명래, 환경정의론의 재조명
· 카렌레바크(2001), 정의에 관한 6가지 이론, 크레파스자작아카데미
· 한스켈젠, 김영수 역(1995), 정의란 무엇인가?, 삼중당
· 황경식 역(1989), 윤리학, 종로서적
· 황경식(1985),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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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관,   정의론,   정의의 원칙,   정의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