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정의와 기본구조,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용도와 유용성, 신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내용과 개선과제, 향후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활용 방안 분석

소개글

[우리사주제]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정의와 기본구조,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용도와 유용성, 신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내용과 개선과제, 향후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활용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정의

Ⅲ.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기본구조

Ⅳ.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용도

Ⅴ.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유용성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
2. 사업주에게 유리한 면
3. 주주에게 유리한 면
4. 기타

Ⅵ. 신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내용
1. 신(新) 우리사주제 도입
1) 제도 운영의 기본 골격
2) 주요 내용
2.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우리사주제 체계 정비
2) 비상장법인의 법적 근거 마련

Ⅶ. 신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개선과제
1. 조합원 자격의 확대
2. 최저근속기간의 설정
3. 배정기준의 다양화
4. 회사출연한도제의 도입
5. 그룹제도(Group Plan)의 도입
6. 대응출연(Matching Contribution) 방식의 제도화
7. 공기업 민영화시 종업원의 기업인수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8. 우리사주조합의 경영참가 제도화
9. 비상장·협회비등록 법인의 환매수제도 개선

Ⅷ. 향후 우리사주제(종업원지주제)의 활용 방안
1. 기업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
1) 경영성과 제고 수단
2) 재무관리 수단
3) 경영권 방어 수단
4) 노사관계 증진 수단
2. 근로자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
1) 재산형성 촉진 수단
2) 경영참가 수단
3) 기업인수 수단
3. 기타 활용 방안
1) 비상장주식 환금을 위한 내부시장 제공
2) 기업문화 혁신 수단
3)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3) 기업인수 수단
경기 침체로 사업을 포기하려는 사업주나 상속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를 활용하여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기업 해산에 따른 실업을 막을 수 있고 지분을 넘겨받은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적 생산성 증대 노력을 촉발시켜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를 활용하여 당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주인인 종업원지주회사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3. 기타 활용 방안
1) 비상장주식 환금을 위한 내부시장 제공
비상장기업의 경우 신 우리사주제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대주주와 그 상속인 또는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용이하게 보유주식을 처분 또는 환금할 수 있는 내부시장을 마련할 수 있다.
2) 기업문화 혁신 수단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시킨 신 우리사주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들이 진정한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직무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 문화 풍토를 보다 용이하게 조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 우리사주제를 근로자 경영참여를 유인하는 다양한 경영관리 기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기업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공동 소유자이며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문화와 기업 경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쌍방향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의식적·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기업 이미지 제고 수단
우리사주제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사주 취득을 확대하게 되면 그 만큼 다수의 내부소유자들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 경영에 대한 내부 감시자가 많아져 투명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종업원주주가 많은 기업은 외부투자자들에게 회사가 다수의 내부소유자에 의해 잘 감시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와 이미지를 주게 되고, 외부투자자들은 이런 내부통제장치가 잘 구축된 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종업원인수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금융기관들도 있으며, 뉴욕증권시장에서는 종업원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의 주식만을 골라 별도로 지수화시킨 투자 상품도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주식 분산이 잘된 기업은 대부분 기업 성과가 좋고 또한 그러한 대외 이미지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Ⅸ. 결론
우리사주제는 기본적으로 종업원 주도 성과배분 방식 조합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이다. 우리사주제의 성과배분의 성격은 영국의 AESOP과 유사하지만 종업원 주도 조합형은 프랑스와 같은 유럽식 제도와 유사하다. 결국 우리사주제는 영미식과 대륙식 혼합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사주제가 실시된 이후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제도를 실시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업원의 우리사주제 참여가 여전히 낮은 편이고 또한 이 제도가 非상장 및 非등록법인에 확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조합결성율 조차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주식의 장기보유비율도 여전히 낮은 편이다.
우리사주제가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제도상 부분적 결함과 정부의 세제 및 금융 지원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사주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종업원 주도 성과배분적 조합형 우리사주제에 어떠한 제도적 결함에 기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과배분형 종업원주식소유제의 가장 큰 단점은 퇴직이전에라도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 소유지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종업원의 경영참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이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단기에 매각할 경우 기업성과 제고 효과도 축소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많은 기업이 종업원주도 조합형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보다 기업주도 신탁형 제도를 더 선호한다면 현행 우리사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다양한 형태의 종업원 주식소유제도에 관한 비교분석과 이를 통한 우리사주제와의 결합 가능성과 이러한 제도의 이식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우리사주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로 종업원 주도 성과배분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사주제 성패의 열쇠인 세제 및 금융 상 정부지원의 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부의 지원 부족은 기업으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에 출연을 주저하게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은 자사주 취득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사주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의 중요한 기능 특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지배구조 개선과 노사관계 개선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우리사주제는 성과배분형 종업원주도 우리사주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성과배분형태의 주된 장점인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노동계는 우리사주조합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의결권 행사방식의 문제점으로 이 제도가 경영참여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영계는 종업원의 경영참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의결권 행사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조합 대표자의 직선 선출 등을 포함한 조합의 민주적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바람직한 의결권 행사방식에 대한 검토와 이를 통한 종업원의 경영참가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노동부, 우리사주제 활성안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노용진, 우리사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문무기, 우리사주제 안내,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2005
◈ 이용호, 우리사주는 애물단지, 한겨레21 제454호, 2003
◈ 포스코, 신우리사주제, 연합뉴스, 2002

키워드

우리사주제,   종업원지주제,   근로자,   노동자,   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