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의 탄생,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시행노력과 정보공개제도의 제정, 주요내용 및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의 탄생,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정보공개제도의 시행노력과 정보공개제도의 제정, 주요내용 및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제도의 탄생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Ⅳ. 정보공개제도의 시행 노력
1.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2. 정보공개관련 자료 작성·배포
3. 세부시행지침 마련, 각급 기관 통보
4. 정보공개준비실태 점검

Ⅴ. 정보공개제도의 제정과 주요내용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사전적 정보공개의 미흡
2. 비공개 기준의 모호성과 적용의 일관성 부재
1) 모호할 경우 비공개 처리
2) 기관간 기준의 일관성 부재
3)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의 차이
4) 공개대상 정보의 관리 문제

Ⅶ.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하고 그 결과 유사한 정보가 한 기관에서는 공개되고 다른 기관에서는 비공개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같은 환경과 조건하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여부의 판단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행정문화의 특성상 해석상 모호성이나 구체적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비공개기준이 정보공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의 차이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법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제도 자체로는 매우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이해도가 낮아 제도정착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국민간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문조사결과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미정착 원인에 대하여 대부분의 공무원은 국민의 무리한 정보공개 요구를 지적하고 있다 (33.4%). 그 다음으로 공개여부 판단과 관련된 불명확한 기준이나 복잡한 처리절차 (24%), 정보관리 시스템의 미비 (12.4%) 그리고 정보유출을 꺼리는 폐쇄적인 조직문화 (12.1%)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개청구사례를 조사한 결과 청구내용에 있어서 행정실상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정보공개청구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종 영향평가 통합에 관련된 모든 규제개혁회의 서류(총리실)와 00회사 주가조작사건 관련자료 일체 (금감위) 등의 청구는 행정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청구사례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전문가집단의 경우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식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30%),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을 꺼리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26%를 차지하고 있다. 공개여부 판단에 관한 불명확한 기준이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문서의 체계적 관리 및 전자적인 처리, 정보관리시스템의 미비 등 제도적인 요인도 각각 19%와 16%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실상을 고려치 않는 무리한 정보공개 요구 등 국민들의 지나친 요구를 지적한 경우는 한 명에 불과하여 공무원과는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공개대상 정보의 관리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생산되고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문서의 생산시점부터 잘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문서의 존재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매우 어려우며 내부적으로도 효과적인 정보의 관리가 어렵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되는 모든 문서가 은폐나 누락되지 않고 모두 목록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폐나 누락이 문서의 생산시점에서 이루어진다면 사후적으로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Ⅶ.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향
(1) 국가 및 공공기관보유정보의 공개
(2) 정보공개청구 및 독립행정위원회 및 법원의 제소권의 허용
(3) 정보공개 예외사항의 최소화 및 명문화
(4) 국민생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관련기관의 기록 공개
(5) 독점적 공익사업 및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있어서 국민생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의 필수화
(6)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 관한 개인정보 공개
(7) 국가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문서화의무
(8) 시민감시위원회의 설립
(9) 회의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 및 특별공무원 등의 자산공개의 립법화
(10) 정보의 공개청구의 용이 및 촉진방안청구
Ⅷ. 결론
최근 우리는 정보화·세계화라는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한 적응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경우 아직도 권위적 우월의식이나 행정편의주의의 악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경유착 등 심각한 부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과정에서의 민주성확립이 시급한 선결과제이며, 행정과정에서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시민 내지 이해관계인의 행정과정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참여는 건전한 정치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된다. 민주국가에서의 시민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며, 참여활동을 통하여 정치적 능력은 물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는 동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리익이 공정하게 고려되었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정부와 시민간의 신뢰성확보에도 기여하게 된다.
시민의 참여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전제할 경우, 헌법상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의 보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의 경우 고질화된 행정의 비밀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정보의 공개없이는 시민의 행정참여도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이끌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보장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하겠다. 정보공개는 일반시민이 적기에 정보를 요청·수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랭소적 불신을 해소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과정에의 참여를 실질화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특히 비밀행정의 악습을 극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촉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역할의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남,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연구 통권234호, 1995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평가 및 개선방안
조의섭, 행정정보공개법 무엇이 문제인가? 법제현안, 1995
총무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총무처 능률국, 1996
홍준형, 정보공개법 시안의 문제점과 대안, 경제정의 95.9월호, 1995
허인정, 정보공개와 기업비밀의 이익형량에 관한 연구, 1997
하미승, 행정정보체계론, 법문사, 1996

키워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   알권리,   행정정보,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