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내용][환경영향평가의항목][환경영향평가의한계]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한계 분석

소개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내용][환경영향평가의항목][환경영향평가의한계]환경영향평가의 기능과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역할과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Ⅲ. 환경영향평가의 주요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민의견 수렴제도
3. 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4.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Ⅳ.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Ⅴ.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및 한계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역할
1) 환경영향의 사전분석
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3) 의사결정의 참고 수단
4) 환경관리기능의 수행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1) 정보부족 및 예측 곤란
2)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 비교곤란
3) 판단과 선택기준의 모호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떻게 분석되고 해결할 것인지를 사전문서화(환경영향평가서)하여 제3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의사결정의 참고 수단
어떤 제안에 대해 관련된 환경에의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모두 밝혀 주기 때문에 개발계획의 결정자 등에게 환경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어 환경적으로 건정한 개발계획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환경영향 평가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지 이미 결정된 계획의 치유·보완수단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4) 환경관리기능의 수행
어떤 토지와 그에 관련된 자연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차원에 서 개발 계획이 조정되고 환경 오염저감대책이 제시됨으로써 개발행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의 좋지않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 현재까지 개발된 정책수단중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에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계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필요로 하는 제도라는 데에도 전세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그 이유는 동제가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 정보부족 및 예측 곤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변수의 실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가변적이고 미확정적인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평가인 만큼 완벽한 예측.평가에 한계가 있고, 이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만은 자료 및 경험의 축적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보완이 필요하다.이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2) 대안의 한정 및 대안간 비교곤란
제안된 개발의 대안으로서는 크게 구분하면 원안대로 추진, 보완 또는 원안 백지화로 3대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가용토지의 한정성으로 개발구상단계에서의 입지계획 공표가 부동산투기를 자극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지가상승에 따른 비용 문제로 개발이 어렵게 되므로 토지확보를 마친 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행정절차상 개발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 이미 개발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게 된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인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3) 판단과 선택기준의 모호성
동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며 환경과 개발의 조화이다. 따라서 산재된 수많은 변수의 분석과 예측에 의한 환경질의 훼손정도가 파악이 된다할지라도 추진하고자하는 개발의 필요성과 예측된 환경훼손간의 가치에 대한 계량화와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양자간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사회적 합의형성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분야, 학계, 사회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화 종합화하여야 하나 결국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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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곤(199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기법의 발전방안, 환경영향평가
김명진·방규철(1995), 토지이용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분석, 환경영향평가
박석순·나은혜(2000),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유헌석·주용준·정성훈(2002), 환경영향평가상의 효율적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 11권 제 4호
이무춘(2000),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제 9권 제 1호
이성호(1999),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방법과 개선방안 환경과학논집 제 4권 제 1호

키워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업계획,   영향평가법,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