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IMF이후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 서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IMF이후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 및 차별
2. 경제적 불평등
3. 경제적 불평등 원인론의 검토
4.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
1) 실물경제부문에서의 비효율적인 과잉투자
2) 외환관리의 실패
3) 경기변동의 심화
4) 노동고용조건의 악화와 대중들의 생존권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5.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안
1)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
2) 중소기업의 육성
3) 합리적인 소비행위의 영위
4) 고용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근로자

Ⅲ.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법원이 근로자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의 상당부분을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자(가내·통신근로 포함)들의 근로자성 여부의 논란이나 사용자책임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으로는 기업의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도급, 위탁 등의 형식으로 노동력을 이용하는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임에도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방안과, 근로자파견제를 현실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면 상시파견업무를 폐지하고 등록형과 모집형 파견을 금지하고 상용형 파견만을 인정하며, 파견기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파견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격한 규제, 위반시의 사법(私法)관계에 대한 효력을 명시하고, ②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적용이 확대된 노동보호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의견
사회에서는 소득과 분배 이것들은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똑같이 나누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정의로운 조건에 의문점을 제기한다. 과연 우리가 불평등 하지 않은 경제적 여건에서 살고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서민들이 소외되고 특정한 집단과 중산층 위주의 경제 정책은 특정 계층에 지속적으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경제적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한계에 봉착하고 이러한 계층의 증가는 우리 공동체 사회에 위기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이면서도 열약한 환경과 힘든 노동 환경에서 생활하면서도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까봐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들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세력이 많아질 수 록 그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실종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징 계층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 대다수가 공감하고 균등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의치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대가 차지하는 실업 비율이 90%대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위기 상태에 내 몰려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30만개 창출,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당장 우리 사회의 표면적인 이익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정략적 정책 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수박 겉핥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자는 여전제의 취지를 오늘에 되살릴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FTA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여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서민들의 경제에 실 이익이 되는 경제 정책을 실행해서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정책은 최우선 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만으로 채용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그러한 정책에 순응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도 우리 국민 모두가 호응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친다. 우리의 경제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국민들의 상호 이해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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