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우리사회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개인의 책임과 구조의 측면과 관련한 빈곤의 타당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및 유형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사회문제
3. 빈곤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논의
1)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
(1) 개인선택이론
(2) 상속이론
(3) 인적자본이론
2) 구조적 측면
(1) 하위계층이론
(2) 고용의 양극화, 비정규화와 저임금화
(3) 소비의 개인화, 고비용화와 불안정화
4. 우리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에 대한 고찰
1) 우리사회 빈곤문제의 전개 양상
2) 최근 빈곤층의 생활역동성과 양상
5. 사회구조적 측면적 빈곤에 따른 대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인다.
동생하고 단 두 형제였어요... 제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에 지금 여자애가 셋이 있는데 머스마 막내가 하나 있는데 걔들은 다 대학교 나왔어요. 조카애들... 애들 다 시집가고 지금 막내둥이가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연락도 않고 그래요. 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락 할 필요도 없고 창피하니까...
(가깝게 이야기 나눌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내가 뭐 수중에 있어야지... 하다 못해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전부 나쁜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할라고 지금 나도 그런 걸 당했어요. 서울역에 처음... 서울역 보면 안 걸린 사람 없어요. 다 걸렸어요.
5. 사회구조적 측면적 빈곤에 따른 대책
빈곤 해결을 위한 우선적인 조건은 무엇보다 새로운 빈곤의 성격과 그 존재방식에 대한 정확하고도 객관적인 인식이다. 성장이 급격하고 또한 그에 따라 삶을 꾸려 가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규정되는 빈곤을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실태와 속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물질적 결핍의 단편적 현상으로 접근하던 빈곤에 관한 이해방식은 복잡한 발생구조와 성질을 지닌 오늘날의 신빈곤을 우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왜곡된 이해와 분석을 도출하여 정책의 부적절한 선택을 자초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제할 때, 대(對)빈곤 정책과 관련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빈곤정책의 대상과 수단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일이다. 신빈곤이 소비생활의 고도화 속에서 제약받는 일상적인 생활의 결핍과 관련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은 사회적 표준 계층과의 차별과 격차가 발생하는 일상영역에서 '삶의 기회'의 형평성을 회복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빈곤 해결의 가장 실질적인 조건은 사회전체 차원에서 삶의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공공복지 정책의 실시를 들 수 있다. 신빈곤의 해결을 위한 공공복지정책은 생산과 생활활동, 각 영역별로 나누어 종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당국의 투철한 의지와 재정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는 있는 자의 돈으로 없는 자를 돕는 것이 때문에 국가 전체 차원에서 없는 자들의 경제·사회적 요구,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복지의 정치화'가 허용되어야 한다. 신빈곤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이의 해결은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적대 세력들간의 상이한 요구를 어떻게 조정, 합의되느냐에 달려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출현은 자본-노동의 양대 계급간의 역사적 타협을 통해 이룩된 산물이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은 무엇보다 밑으로부터 전개되는 빈민운동을 활성화하고 또한 정책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유연화이다. 신빈곤에 대응하는 새로운 빈민운동은, 과거 극빈층 중심의 운동방식 대신에, 여러 영역에서 결핍과 차별을 겪는 그러면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억압당하는 집단들과 다양한 연대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정치부문으로 적극 진입하여 빈곤해결을 위한 총체적이면서 공식적인 제도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운동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여러 인구층이 함께 사는 공동체 삶의 전체 과정을 개선하는 공동체적 전략을 활용하여야 한다. 복지와 관련된 정책수요의 추출로부터 복지공급의 방법, 그리고 사업집행 영역의 설정 모두가 구체적인 지역단위를 준거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공동체적 접근방식이 되겠다. 내용 면에서 공동체적 접근은 지역노동시장, 지역고용, 지역생산에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주택, 교통, 환경 관련 정책들과의 체계적인 협조 하에 각 부문으로 복지투자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관리해 가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생활방식의 고도화를 자극하며, 공동체 삶의 민주적인 이념과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공동체 접근의 중요한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Ⅲ. 결 론
빈곤의 문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사회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건강, 교육, 가족, 주택, 노숙자, 빈곤세습 등의 문제가 급속히 증가하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빈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 요인보다 개인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되는 경향이 많았다.
절대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빈곤의 세습이나 악순환을 경함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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