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억제책의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 집중현상과 문제제기
2.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1) 수도권 집중 실태
2)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및 폐해
(1) 지역거점도시의 미발달로 국가전체의 효율성 저하
(2) 과밀에 따른 폐해 증가
(3)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확대로 지역갈등의 확대
3.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억제책 폐기에 대한 주장
1) 수도권 집중은 국민소득 성장에 걸림돌
2) 수도권의 비대화
3) 수도권 인구집중은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비효율적
4) 소득의 분배와 평등 -지역간 균형개발
4. 수도권 집중 억제책 찬성의 입장에서 고찰
1) 정부의 수도권성장 억제기조의 일관성 유지
2)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3) 시도지사협의회의 권한 강화
4) 지방분권추진법의 입법화와 지방분권추진계획 수립
5) 권한이양 및 기능재배분의 적극적 추진
6) 주요 과학기술집적지의 광역권별 조성과 특화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법률·제도의 권한과 책임 뿐 아니라 조항의 성격도 네가티브시스템(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지방정부에 권한 부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양의 방식에 있어서는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축소를 추진하며 특히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그 기능을 자치단체에 이관하여 중복업무, 중복예산 집행 등을 차단해야 한다(홍준현, 1999).
이양을 추진할 경우 산발적이고 복잡다단하게 전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과 각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사무와 기능의 범위 및 배분에 관한 규정들을 단일 법률화하는 조치, 즉 프랑스의 '국가와 지방간 사무권한의 재배분에 관한 법'과 같이 단일법안화 해야 한다.
향후에 지방화와 더불어 광역적 조정과 기획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에 광역화의 문제를 광역권 행정과 종합개발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는 광역단체 기능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그중에는 민선자치 이후 늘어난 기초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의 이양중에 핵심적인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통합 추진이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병무, 노동, 환경 등 주요 업무에서 중복사무가 특히 많으며 지방중기청, 지방식약청, 농산물검사소, 종자관리소, 수사물검사소, 검역소, 광산보안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사무의 대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되어야 하고 산림관리청, 항만건설사무소, 농업통계사무소, 국립수산진흥원 종묘배양장, 지방보훈청, 어촌지도소, 국토관리청 등의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방행정기관을 폐지하고 중앙부처의 해당감독관을 지자체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자체에 업무만 이관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합당하게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주요 과학기술집적지의 광역권별 조성과 특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격차도 지식기반지역과 전통적 생산요소중심지역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덕희 외, 1999). 수도권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수도권의 지식기반경제지역으로 재구조화할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 지역기술혁신거점의 균형적 육성, 지방대학 우수과학자 연구지원 등의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특성에 맞도록 권역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조성하되 비수도권지역 우선 지원이 되도록 수도권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우리나라의 수도권 확대가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된 온 이유는 무엇인가? 집적경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수도권의 경제적 집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시장기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을 단순한 시장기능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우선 집권체제가 오래 지속된 국가의 수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구집중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발생시키는 특정 지역의 재정적 혜택도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재화가 혼잡효과 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즉 순수공공재에 가깝다면, 지방정부의 규모가 클수록 재정적 혜택이 커서 그 지역으로 인구유입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가 교육, 경찰 등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배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성장의 극대화만이 추구될 때 사회정의, 형평성, 생태환경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형평성, 생태 환경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며, 경제적 효율성과 서로 배타적인 것도 아니다. 이들 세 가지 가치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의정치에서의 문제도 있다. 수도권 주민의 숫자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작다. 특히 수도권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줄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작다.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지방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얻으면 얻었지 잃을 것은 없다. 그것의 진정한 효과와는 무관하게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은 그것을 채택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없어질 때도 그럴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규제를 없애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고, 수도권 정책을 그대로 두고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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