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관련 논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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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관련 논문리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2007, 정의철 김진욱,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 23권 제 3호, pp.57-77.
1. 연구목적 및 방법
2. 결과
3. Comment
4. 한계

❍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실태와 영향요인,
-2008, 구인회 백학영,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 24권 제 1호, pp.175-204.
1. 연구목적 및 방법
2. 결과
3. Comment
4. 한계

본문내용

보장 수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노인 비수급자를 고려한다면, 기초보장 수급확률은 욕구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급확률이 증가하고, 여서가구주, 장애가구가 높은 수급확률을 보였다.
3. Comment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일용직 피용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들의 상용직 고용으로의 전환이나, 소득수준 향상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 방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흘러도 납부율 제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통한 관리강화, 사업장의 피용자와 단기근로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장에서의 자격관리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공 방안 수립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과 신뢰를 높이고, 자발적 가입의 동기제공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새활보장제도의 다른 정책적 접근과,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제 개선과 EITC의 시행,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보장 논문리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구인회,   정의철,   사회보장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