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노동감시와 노동감독을 받기 쉬운 직종, 작업장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사무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시내버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사생활구역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고찰

소개글

[노동감시]노동감시와 노동감독을 받기 쉬운 직종, 작업장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사무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시내버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사생활구역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감시, 노동감독을 받기 쉬운 직종

Ⅲ. 작업장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또 다른 감옥
2. 프라이버시
3. 자신을 보호하는 다섯가지 방법 - 무기명 메일과 암호를 사용하라
4. 위험한 `전자감시`/인터넷기록 등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

Ⅳ. 사무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노조사무실에 `몰카`설치 악덕사업주 구속
2. 민노총 충북본부, `몰카` 설치 충북대병원 규탄

Ⅴ. 시내버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Ⅵ. 사생활구역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2. 미, 직원 사생활 감시 규제키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1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2. 민노총 충북본부, `몰카\' 설치 충북대병원 규탄
한겨레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태)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충북대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병원 측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민노총은 이날 회견문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발견된 병원 3층 대회의실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환자난동에 의한 불상사 예방과 법적 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병원 주장과는 달리 노조 감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가 환자보호자 등이 출입하지 않는 곳인 점, 카메라가 주무부서인 시설과가 아닌 총무과를 통해 은밀하게 설치된 점 등으로 볼 때 병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략) 한편 노조는 노조간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 3층 대회의실에 갔다 회의실 천장과 복도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기조실장실에 설치된 모니터 그리고 노-사협상 장면이 녹화된 테이프 등을 발견했다.
Ⅴ. 시내버스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요금이 오른 다음 혼자 타면서 천 원을 들고 타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물론 그런 손님들이 잔돈을 미리 준비 못한 데는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운전사들은 짜증이 난다. 물어보지도 않고 천 원짜리를 집어넣고 거슬러 달라는 둥 돈을 받아 달라는 둥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다른 손님한테 토큰이나 동전을 받으려고 앞에서 거치적거리는 게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다.
(...중략...)
동해운수 입석버스에 운전사들 삥땅을 감시한다고 CCTV를 운전사 머리 꼭대기에 달았다. 사업주가 우리 버스 기사들을 도둑놈으로 몰아버린 셈이다. 이제는 손님들한테 그나마 그런 서비스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천 원짜리를 내면 괜히 짜증이 나는 것은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랬다고 괜히 오해 받을 짓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문을 닫은 다음 뒤늦게 오는 손님 때문에 다시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것은 저놈의 CCTV가 앞문을 열면 또 돌아가기 때문이다.
CCTV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사업주가 내 몸을 스물스물 훑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 우리를 도둑놈으로 몰아 버리는 저 CCTV, 곧 사업주들에 대한 반발심이 손님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 없다. 나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Ⅵ. 사생활구역 노동감시(노동자감시) 사례
1.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한국일보 - 미국에도 최근 화장실 감시시스템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처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이나 병원 등 위생이 중요시되는 곳에서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을 씻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장치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위생파수꾼]이 라는 이름의 이 장치는 직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에서 나오는 전자신호를 이용해 중앙모니터실에서 관리자가 직원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한다. 직원들의 배지는 중앙모니터실에 연결된 화장실내의 감지기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만약 직원들이 화장실의 세면대앞에 물을 틀어놓은 채로 일정시간 서있지 않거나 비누분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위반사실이 컴퓨터에 기록된다. 배지는 직원들이 세수의무를 잊지 않도록 때때로 경보음을 내기도 한다. 최근 오염된 햄버거고기의 대량회수소동을 겪은 미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 장치는 곧 미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주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근로자권익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익단체들은 [지금은 배지로 시작하지만 다음단계는 비디오카메라가 될 것]이라며 [이 장치는 화장실의 빅 브라더]라고 비난하고 있다. 감시 장치가 설치된 업소의 직원들은 앞으로 화장실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갔다가는 상사에게 적발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물론 이 장치를 개발한 네트테크 인터내셔널사측은 [이것은 공중위생의 문제이지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전화녹음과 컴퓨터이용파악, 심지어 회사 내에서의 이동상태까지 추적하고 있는 상당수 미국기업들의 근로자감시 아이디어는 끝간데를 모를 정도다.
2. 미, 직원 사생활 감시 규제키로
한겨레 - [워싱턴 런던=외신종합] 미국 상·하 양원은 직원들의 컴퓨터나 전화사용 등 사생활에 대한 기업들의 감시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의원들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인터넷 이용, 전자우편 송수신 등 통신내역을 감시할 때는 감시사항, 취득한 정보 이용방법을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직원들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양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사전 통지 없이 감시한 사실이 발각되면 직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최고 2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 기업의 78% 이상이 직원들의 통화·전자우편을 감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영국에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전자우편 감청법안이 상당한 수정을 거쳐 이날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당국의 감청으로 기업의 비밀자료가 유출될 때 기업이 사법당국을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감청장치 설치를 감독하는 기술자문단을 만들도록 했다.
참고문헌
강수돌, 작업장 감시와 통제: 그 배경과 효과,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2001
김동노, 지식정보 사회의 감시체계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2003
고영삼,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1998
데이터뉴스, 직장내 감시, 어느정도 수준?, 2004
미셸 푸코, 박홍규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홍성욱,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 에서 전자 시놉티콘(Synopticon)까지: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변증법, 2003

키워드

노동감시,   노동감독,   노동자감시,   감시,   사생활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