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의의,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시사점

소개글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의의,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의의
1. ꡒ한국은 여전히 최장시간 노동국가ꡓ라는 오명
2. 노동시간 단축은 ꡒ삶의 질ꡓ을 바꾸는 문제이며 세계적인 추세
1) 어느 노동자의 말
2) 세계적인 추세

Ⅲ.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
1.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1) 고용창출
2) 노동생산성
3) 삶의 질 향상
4)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2. 부정적 효과
1) 과소비 우려
2) 비정규직의 증가
3) 영유아의 보육

Ⅳ.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실태
1. 법정근로시간의 변천
2.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현황

Ⅴ. 시차출퇴근제도

Ⅵ.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
1. 미국
2. 중국
3. 일본
1) 근로시간단축의 경과
2) 근로시간단축의 주요 수단
4. 독일
1)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된 연도와 당시 국민소득 수준
2) 주5일 근무제 실시여부
3) 주5일 수업제 실시여부
4) 휴일·휴가제도 및 실제 사용일수
5)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삭감 문제에 대한 논의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책임은 각 주정부에 있다(지방분권화 교육자치)에 근거하여 각 주별 고유의 주 교육법이 있으며, 동 법규 내에서 학교별로 조직된 교직위원회의에서 수업시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서 각 주별로 학사일정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주5일 수업제로서, 일요일은 휴업하나, 토요일은 경우에 따라 격주 단위로 수업을 하는 학교(일부 학년)도 있다.
4) 휴일·휴가제도 및 실제 사용일수
○ 주휴일 : 104일
영업법에 의해 일요일은 근로시키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1일을 추가하여 휴무하되 모두 무급이다.
○ 공휴일 : 912일
공휴일및병가시임금지급법(Entgeltfortzahlungsgesetz)에 의해 법정공휴일은 유급이며, 법정공휴일수는 주정부 공휴일법에 따라 각 주별로 상이하다.
○ 연차휴가 : 최소 24일
연방휴가법에 의해 유급된다.
5)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삭감 문제에 대한 논의
독일의 근로시간은 6075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노동시장의 실업상태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75년 이후 정체되었던 근로시간 단축추세는 84년의 주35근로시간을 향한 주38.5시간이 금속부문 단체협상에서 타결됨으로써 그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노조측은 대량의 실업자가 있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근로자의 자유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될 경우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줄어든 근로시간 외에 불법노동(Schwarzarbeit)이나 다른 부업을 해야 하는 등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측은 독일의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은 어렵다고 전제하고, 근로자 삶의 풍부화 및 고용창출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탄력화 즉 근로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결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부문의 84년 단협에서 주38.5시간 타결과 함께 임금수준을 유지한 것과 같이 단체협상의 일반적인 관행은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감소된 임금을 보전해 주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동일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근로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조의 전략적 카드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노조에서는 임금삭감도 감내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독일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IG-Metall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주장은 계속될 것이고, 동 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감소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논쟁은 그로 인한 부담을 노사가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관건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논의는 고실업시대에는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일감나누기 차원에서 노동계로부터 제기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 및 내수촉진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육성 등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시간단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는 그 기간의 유예설정과 더불어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부차적인 방안의 모색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법정근로시간단축과 함께 근로기준법상의 휴일·휴가 및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주5일 근무제의 기본골격에 합의한 바 있으며, 입법화를 목표로 현재 특별위원회 내에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월차휴가제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 생리휴가제도, 시행일정 등 세부쟁점에 대해서 노사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여 왔으나, 노사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였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사용자에게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문제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이므로 노사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시행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노동계층간에 현저하게 대조될 사회적 명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기업의 주5일 근무제가 교육 등 사회 각 부문에 미칠 영향과 부정적 요인에 대한 균형적 대책 문제,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하여 경제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해야 되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제도개선을 논의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은 상충관계가 아닌 조화관계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주5일 근무제는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단순히 경제적 측면이나 노사간의 이해관계의 관점만이 아니라,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도 면밀히 예측·분석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과 법제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유선(1997), 한국의 고용사정과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사정위원회(2000), 근로시간단축의 방향과 과제
문경원(2001), 주5일근무제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
민주노총(2000),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오문완(1994), 시간제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이원희(1996), 노동력의 유연화 논의와 노동시간의 법적 규제의 방향, 현대법학의 이론
이철수·강현주(2000),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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