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전자지갑][전자화폐 사례][정보통신기술]전자화폐의 개념, 전자화폐의 원리, 전자화폐의 구분과 전자화폐의 기반기술, 전자화폐의 개발 현황, 전자화폐의 법률 문제 및 전자화폐의 전망, 발전방향(각국의 전자화폐 사례 중심)

소개글

[전자화폐][전자지갑][전자화폐 사례][정보통신기술]전자화폐의 개념, 전자화폐의 원리, 전자화폐의 구분과 전자화폐의 기반기술, 전자화폐의 개발 현황, 전자화폐의 법률 문제 및 전자화폐의 전망, 발전방향(각국의 전자화폐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개념

Ⅲ. 전자화폐의 원리
1.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Ⅳ. 전자화폐의 구분
1. 카드형
2. 네트워크형

Ⅴ. 전자화폐의 기반기술
1. 은닉서명 프로토콜
1) 함수(function)
2) 프로토콜(protocol)
2. cut-and-choose 기술과 challenge-and -response 기술

Ⅵ. 전자화폐의 개발 현황
1. 카드형 전자화폐(K-CASH)
2.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 정책대응

Ⅶ. 전자화폐의 법률 문제
1. 발행계약에 관한 문제
2. 서비스공급자와 관련된 문제
1) 위·변조의 가능성
2) 자금세탁과 탈세
3) 보안문제
3. 발행자와 관련된 문제
1) 발행자의 규제
2)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3) 통화관리
4) 금융시장의 안정성
4.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1) 소비자보호
2) 프라이버시 침해
3) 분실·도난과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
5. 전자화폐 거래의 하자
1) 원인관계의 하자
2) 지급지시의 하자

Ⅷ. 각국의 전자화폐 사례
1. 유럽 공동개발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영국(Mondex)

Ⅸ. 전자화폐의 전망과 향후 발전방향
1. 전자화폐의 전망
2. 전자화폐의 향후 발전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행에 있어 전자화폐의 순증감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은행 간의 직접적인 淸算절차는 필요없게된다. 또 카드 소지자는 Mondex전화기, 단말기, ATM 등을 통해 개인간의 자금이체를 할 수 있으며 단말기가 없는 장소인 택시, 배, 기차 안에서도 휴대용 단말기의 일종인 Mondex Wallet을 통해 카드의 잔액조회 및 자금이체를 할 수 있다. 전화기를 ATM처럼 이용하여 24시간내에 일반 전화회선을 통해 은행 계좌로 입출금하는 등 국내거래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재화 및 용역 구입에 따른 대금결제도 가능하다. 즉, Mondex카드내에는 여러나라의 화폐 (현재 5개국 통화)를 입금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동 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국가통화를 사용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Mondex카드는 개발단계에서는 자국내는 물론 EU 더 나아가 전세계 통용을 목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향후 전세계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Swindon시에서 실험중인 Mondex 카드는 사용할때 비밀번호 확인절차가 필요 없으나 최근 10회의 거래기록이 카드에 저장되고 있으며 고액의 경우는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란은행은 Mondex 개발계획이 지급결제 제도 및 신용거래질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고 동 계획의 개발초기부터 개발은행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규정이나 지도기준 제정은 물론 공식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Ⅸ. 전자화폐의 전망과 향후 발전방향
1. 전자화폐의 전망
현재 전자화폐 수요 및 공급 규모가 미미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첫째, 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현금통화 대신 소액결제에 주로 사용되고 네트워크형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액결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전자화폐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 등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장표방식 및 온라인 소액결제수단이나 현금보다 더 매력적이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가 중요한 시장에서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도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전자결제수단의 기하급수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과 같은 소액결제수단 중 전자화폐의 점유율이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고액 신용카드결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전자화폐의 소액결제 특성상 주화 및 소액 은행권을 주로 대체할 것이다. 한편, 히타치 연구소는 향후 10년간 스마트카드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화폐가 어떻게 발전 및 확산되어 갈 것인가를 전망해보면, 스마트카드 전자화폐의 경우 몇 개국의 보급단계에서 현금 없는 ATM, 신용카드 기능이 통합된 전자화폐 단계까지 갈 것이며 인터넷 전자화폐의 경우 소액지불 및 몇 개국의 보급 단계에서 고액지불 및 세계적인 보급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였다.
2. 전자화폐의 향후 발전전망
반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소액지불, 개인간 지불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전자화폐의 전망은 일단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는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아직 쇼핑몰 업체들이 전자화폐를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신문사와 (주)인텔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쇼핑몰 업체들이 지불방식으로 전자화폐를 선호하는 정도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비중은 그보다 적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전자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익기반이 약하다는 점이다. 업체들 대부분은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건당 1~2%의 수수료로는 향후 몇 년간 이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화폐는 그 유형에 따라 다른 발전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온라인상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의 측면에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형 화폐의 경우, 부가적인 리더기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용이 간편하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용 가능한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방식, 전자화폐에 교통카드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교통카드와 연계하여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카드는 현재 부산에 250만 개, 서울에 900만 개 이상이 보급되어 있고 교통요금 외에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공용시설 이용요금,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지불방법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자화폐 업체들이 비접촉식 교통카드의 보안상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교통카드의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전자화폐가 단기간 내에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단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시스템 제공 및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전자화폐를 거부감 없이 사용할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화폐 사용에 따른 각종 정책적인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일부 실시중인 전자화폐의 공급자나 향후 전자화폐를 도입하고자하는 공급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화폐는 매우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이다. 기존의 지폐나 동전에 비하여 비용이 절감되고 편리하며 전자금융과 부합하는 등 각종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화폐의 미래는 이들 장기적인 관점과 현재에 직면한 문제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문제점 해결 역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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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국보(2004), 우리나라 전자화폐 산업의 기반 강화 전략, 원광대학교 대학원
심규열·오상현,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제일금융연구원(1997), 새로운 돈의 혁명 전자화폐, 한국경제신문사
지광식(2005), 전자화폐와 전자금융의 IS-LM모형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 출판부
탁승호, 알기 쉬운 전자화폐 이야기, 전자화폐의 발전배경
탁승호(2006), 전자화폐의 발전이 발권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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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전자화폐사례,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전자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