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 발전과정과 신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및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 방안 분석(외국의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 사례 중심)

소개글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 발전과정과 신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및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 방안 분석(외국의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
1. 근로자 복지 증진
2. 근로자 경영 참여
3. 노사 협력 제고
4. 기업 생산성 향상
5. 기타

Ⅲ.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발전과정

Ⅳ. 외국의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 사례
1. 미국
2. 영국
3. 아일랜드
4. 캐나다
5. 프랑스
6. 헝가리
7. 슬로베니아
8. 일본

Ⅴ. 신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신 우리사주제도의 기본 방향
2. 운영실태
3. 신 우리사주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우리사주제도(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
1. 세제지원 확대 방안
1) 법인세 관련 사항
2) 소득세 관련 사항
3) 증권거래세 관련 사항
2. 금융지원 확대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근로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대주주(법인 또는 개인)가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10% 한도, 법인의 경우에는 5%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손비로 인정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가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출연에 의해 증여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한다.
(2) 근로자의 출연 등에 대한 지원 :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 출연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 연도 소득에서 공제된 후 인출시에 과세(과세 이연), 또한 기업출연으로 근로자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 상당액도 일정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인출시에 과세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용 등에 대한 지원 : 운용단계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근로자가 수령하여 추후 인출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과세한다.
(4)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인출시 지원 : 근로자 출연분과 회사 출연분의 근로자 배정분은 일정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비과세되나, 인출시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과세 이연) 다만, 근로자의 자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이 근로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후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인출시점에 소득세 최저 세율(9%)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정부의 이러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은 우리사주제에 대한 세제지원상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 출연분과 회사 출연분의 당해 연도 소득공제 및 과세이연 방식은 근로자의 평균 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세제지원 효과는 작은 편이다. 또한 이는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소득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간 세제혜택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출연분에 대해서는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근로자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 등 일정한 한도를 두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 세제지원 방안은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상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지원 확대 방안
우리사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외에도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재정능력이 취약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보유하게 하기 위한 유효한 장치로서 차입이용 ESOP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사주 지원금융에 대한 회사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채무 보증한도에서 제외하여, 금융기관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 활성화 도모하고, 둘째, 성장성은 있으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의 대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상장·비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성된 우리사주 지원기금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행하거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의한 대출 보증을 통하여 금융지원 도모, 셋째로, 금융기관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이자를 익금에 불산입토록 함으로써 저리의 금융지원 유도하는 것이 있다.
Ⅶ. 결론
우리사주제는 먼저 기업의 재원조달의 장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시장의 수급이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입을 통한 우리사주제의 활용방안은 사회적으로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활용방안들은 자칫 사회적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는 제로섬게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활용방안들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제가 근로자들의 직무태도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사회적 기여에 의해 보상될 필요가 있다.
집단적 성과급제로서 우리사주제는 집단적 성과배분제나 이익분배제에 비해 동기부여 효과가 약하지만, 근로자들의 주인의식 제고라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사주제를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 → 주가 상승 →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 → 근로자들의 직무태도 개선→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이라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사주제는 그 자체로서 기업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상기한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제가 근로자들의 의사결정 참여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역으로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과 작업조직은 우리사주제를 통한 근로자들의 주인의식과 조직몰입 제고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사주제는 고성과 작업조직의 구성요소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제를 노사관계의 안정화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사주제를 노사간의 대립적 시각 속에서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거꾸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의 성격상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우리사주제를 활용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노사 어느 일방이 우리사주제를 상대방의 약화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할지라도 그 의도가 관철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사주제 자체를 극히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노사가 서로 협력적으로 우리사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노동부 /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한국산업경제연구소
노용진(2001) / 우리사주제의 생산성 효과: 패널데이타 분석, 경영학연구(근간)
배현정·최웅용·전성일(2007) /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신(新)우리사주제도 안내(2002) / 한국증권금융우리사주지원센터
안병룡·남상섭 / 우리사제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연구

키워드

우리사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   주식,   자사주,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