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도메인][상표권][도메인이름분쟁][인터넷주소][인터넷]도메인네임의 개념, 도메인네임분쟁의 발생원인,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사이의 분쟁 사례, 도메인네임 관련 조직활동의 개선 방향에 관한 분석(도메인네임, 인터넷주소, 인터넷)

소개글

[도메인네임][도메인][상표권][도메인이름분쟁][인터넷주소][인터넷]도메인네임의 개념, 도메인네임분쟁의 발생원인,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사이의 분쟁 사례, 도메인네임 관련 조직활동의 개선 방향에 관한 분석(도메인네임, 인터넷주소, 인터넷)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의 개념

Ⅲ. 도메인네임 분쟁의 발생원인

Ⅳ.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사이의 분쟁 사례
1. 사례 1 hyundai.com
2. 사례 2 MTV 사건
3. 사례 3 kaplan.com
4. 사례 4 macdonalds.com
5. 사례 5 mediamatrix.com
6. 사례 6 pike.com, pike.net

Ⅴ. 도메인네임 관련 조직 활동의 개선 방향
1. ICANN 이사회 및 조직 구성에 참여 필요성
2. 한국인터넷조직 활동의 체계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추진근거가 미약하여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하여 추진체계의 명확한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KRIA가 인터넷 관련 위원회 등을 구성할 경우 산·연·관 기관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해야 하며, 인터넷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라도 학계이외의 산·연·관은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차원에서의 참석 및 활동으로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인터넷 조직의 활동이 학계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선정된 전문기관은 현재 국제적인 인터넷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 등에게 재정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활동범위의 확대와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동향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상표의 사용요건의 차이는 상표권의 범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특히 도메인 네임 분쟁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로서 사용요건 때문에 도메인 네임 분쟁을 해결하는데 부적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보다 의존하여 왔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희석화 조항 역시 악의적 cybersquatting을 완전 규제하지는 못한다. 미국의 경우, 상표사용요건이 매우 탄력적이고 법원도 이를 넓게 해석하여 우리나라 법보다는 도메인 네임 분쟁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역시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의 상표사용 요건이 차이가 나 는 이유는 결국 상표침해의 판단기준이 상표·상품의 유사성에 있는가 아니면 혼동가능성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표, 상품의 유사성이 기준인 경우 상표사용요건을 넓게 해석하면 상표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짐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반대로, 혼동가능성이 기준인 경우, 상표사용요건을 좁게 해석하면 상표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도 있다. 혼동가능성기준은 상표법의 정책적 목적을 소비자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고 유사성 기준은 상표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표법상의 상표사용요건은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의 범위라는 충돌하는 이익간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상표로서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타인이 상표권자의 상표를 출처 표지로서 사용할 때만 침해받는다는 전제에서 비롯되나,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상표로서 사용될 때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어떠한 사용에 의해서도 손상 가능하며 따라서, 상표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지 못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여러 상표법상의 이슈를 가져왔으며 장래 기술의 발달로 어떠한 상표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이 어렵다. 그러므로 보다 상표법의 규정(특히 사용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침해의 기준을 어디에 둘 지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명, 상표법상 혼동이론 및 희석화의 원리와 도메인 네임에의 적용, 지적재산 권연구회
*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98), 제5전정판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 이영수·권순국(2005), 전자무역실무, 문영사
* 조정욱(2003),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법무법인 율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1998), 도메인 개요 및 관련 원칙

키워드

도메인네임,   도메인,   상표권,   도메인이름분쟁,   인터넷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