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개량][육종][품종육성]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특성,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방법,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현황과 문제점,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사례로 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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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품종개량][육종][품종육성]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특성,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방법,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현황과 문제점,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사례로 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특성

Ⅲ.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방법
1. 조직배양
2. 유전자 재조합
3. 인공 돌연 변이법

Ⅳ.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현황과 문제점
1.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현황
1) 품종육성의 일반현황
2) 품종육성정책 수립·추진 현황
3) 품종육성 인력 및 협력체제 구축현황
4) 품종육성 활성화 관련 제도 현황
5) 유전자원관리제도 현황
2.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문제점
1) 중장기 품종육성 정책의 부재
2) 품성육성 인력 부족 및 협력체계 구축 미흡
3) 품종육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4) 유전자원 관리체계 미흡 및 전문인력·예산 부족

Ⅴ.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사례
1. 소나무
2. 참굴
3. 벼

Ⅵ. 품종개량(육종, 품종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중장기 품종육성정책 수립 추진
2. 육종인력의 저변확대 및 육종가간의 협력체제 구축
1) 개인육종가의 발굴 및 지원 강화
2) 농협중앙회의 종자산업 참여확대 및 품종육성 기능 강화
3) 개인육종가와 종자회사간의 협력체제 구축
3. 품종보호제도 등 제도적 장치 확립
1) 품종보호제도의 조기정착 기반구축
2) 품종보호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장치 강구
3) 특허법 등 관련법령의 발전적 정비
4) 품종육성 자금지원제도의 개선
4. 유전자원의 수집 및 활용도 제고
1) 유전자원 관리체계의 재정립
2) 유전자원 특성평가의 내실화 및 확대
3) 유전자원 분양 및 정보 제공 등 활용도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와 침해유형 등에 관한 사례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종보호권 침해소송결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관련업계나 재배농민 스스로 공정거래질서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하며, 행정기관에서는 품종보호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기 이전에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특허법 등 관련법령의 발전적 정비
제도 운영상의 모순과 법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종자산업법으로 통합·운영되어야 하며,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식물로 확대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현행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품종 육종기술, 유전자 도입기술 등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창작과 미생물 부문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현행처럼 특허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품종육성 자금지원제도의 개선
채소와 화훼작물의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품종 육성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작물을 채소분야 위주에서 점차 품종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화훼 및 기타 작물로 확대하며 동 사업의 지원방식을 전액 융자지원에서 일부를 국고보조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이자율과 상환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유전자원의 수집 및 활용도 제고
1) 유전자원 관리체계의 재정립
식물 유전자원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평가·분양 및 관리와 국제적인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유전자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집행, 자원관리 및 조직의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식물 유전자원 국가계획의 추진과 국가 종합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농촌진흥청 훈령으로 되어 있는 유전자원관리규정을 국가 전체의 유전자원관리와 유전자원 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조직의 임무 부여까지 포함한「식물유전자원관리규정」을 대통령령이나 농림부령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2) 유전자원 특성평가의 내실화 및 확대
현재 종자은행의 인력만으로는 2·3차 특성평가에 해당하는 내병충성 형질평가와 생산형질평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종자은행과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 및 지자체 연구기관, 종묘회사 및 대학과 연계하여 특성조사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 유전자원의 상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유전자원 분양 및 정보 제공 등 활용도 제고
식물 유전자원이 품종육성의 소재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특성평가가 완료된 자원의 특성정보를 D/B로 구축하는 등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가차원의 관리기관인 유전자원과 외에도 각 시험장·연구소, 종자회사, 대학 및 육종가 등이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주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보유자원과 특성에 관한 정보를 통합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유·활용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Ⅶ. 결론
최근 농업 및 식품산업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면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진전, 인력의 급속한 감소, 연작장해와 기지현상, 농지의 이용률의 저하·휴경지의 증대, 소비자 기호도의 고품질화·다양화, 새로운 수요창출과 지역 특산물의 기대가 높아지고 환경보전적 농업지향 등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토지이용형 농업에서는 한층 생력화와 수량증대에 따른 저비용·생산성 향상에 더하여 새로운 비료 등의 삭감에 의한 환경보존에 역점을 목표로 한 품종의 육성과 시설농업에서도 생력화·자본의 저비용·기계화에 적당한 품종의 육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소비기호의 고품질화·다양화에 대응한 품종육성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가공기업에서는 유통·가공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게다가 새로운 수요창출에 따라 아직까지 이용되지 않은 식물과 이용이 많지 않은 식물에 대한 실용화 및 새로운 기능에 관한 신규형질의 도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강한 가운데 작물육종에 관련된 기술도 현저하게 진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저항성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외피단백합성유전자를 도입하는 등 DNA조작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DNA조작기술이 적용가능한 작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유전자조작작물은 금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또한 단백화학, 면역화학 분야 등의 기초연구성과를 응용한 분석·선발법은 육종의 효율화를 위한 유효한 기법으로 정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육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육종 이외의 관련연구분야와의 제휴·협력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작물육종은 지금까지 국·공립시험연구관과 민간의 종묘회사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으나 근년 종묘회사 이외의 기업의 참여 및 공립시험연구기관의 육종강화가 현저해지고 있다.
또한 평성3년에는 최근의 유전공학의 현저한 진전 아래 육성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식물품종권의 확대, 종속관계의 도입, 보호대상식물의 확대, 보호기간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UPOV 조약)」의 개정이 행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법의 개정에서도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민간기업 등의 육종에의 참여가 더 한층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상헌, 한국종자산업의 육성방안, 중앙공무원 교육원 논문집, 1999
국립종자관리소,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및 동맹국가들의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1996
국립종자관리소, 민간의 품종육성 활성화 방안, 2000
박효근 외, 품종과 종자, 왜 중요한가, 서울 : 농민신문사, 1999
이두순 외, 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이두순·이영석, 종자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장권열 외, 육종학범론, 서울 : 향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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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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