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제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정의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도입배경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인력체계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직무내용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역할


Ⅲ.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
1) 역할상의 문제점
2) 직무상의 문제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해결방안
1) 역할상의 해결방안
2) 직무상의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이 있는 수급자에게 차별적이고 보다 집중적인 자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전략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자활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활공동체 참가자에 대한 공동체 참가 소득을 공동체 창립에서만 사용하도록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자활공동체 참가소득을 적립해 두었다가 일정한 요건에 이르면 개인에게 들려주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은 이 제도의 내적 역동성을 기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정책 수단이므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군의 자활전담조직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케이스메니지먼트를 통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읍면동사무소의 여건상 전담공무원의 독자적 공간 확보는 어려우나 최소한 대상자와의 진솔한 대화, 실태파악, 사후관리들을 위한 면담을 주위의 압력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상담실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직무는 대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대면 행정이므로 클라이언트가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할 장소가 필수적이다. 상담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력존중, 감정적 인지, 명확한 판단, 비밀엄수 등의 원칙이 지켜질 것을 느끼게 될 때 상호안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며 전문가로써 능력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는 꼭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조그만 공간이라고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밀도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복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 직렬로서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전문분야별 지식정보, 사회복지직으로서의 윤리와 태도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훈련이 직무 수행에 필수 요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복지행정 프로그램 교육 강화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한다.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확한 교육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최소한 규정에 정해진 수준으로라도 주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적절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으로 되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를 인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근무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교육훈련을 재직자 훈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임용 전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의 방식은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실습,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의 내용은 일반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무 및 전문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내실화해야 하며 교육기관도 정부교육기관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외부 위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체장들이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행정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들은 교육훈련이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등한시 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지방정부조직이 학습을 일상화하는 조직형태로 탈바꿈해야 한다. 또한 민간부분과의 지식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회나 세미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발표 등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별적으로 민간 전문가들과의 상시적인 토론이나 자문이 가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첫째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을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동시에 다른 업무를 겸임하였고, 과중한 본 업무와의 타업무의 겸임으로 인한 격문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후 복지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복지업무의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기초생활보장업무 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부조 업무 등을 대부분 병행하고 있음으로 인해 내실 있는 행정을 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수만을 토대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수를 고려한 인원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성 활용여건 미흡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업무는 대민서비스이므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상담이 필수적이나 별도의 상담실이 갖추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급변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무실내 상담실을 설치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진솔한 대화, 실태파악, 사후관리등을 위한 면담을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서 급변하는 환경에 전문적 지식확보는 물론 전담 공무원 스스로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능력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존재로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적 존재들이다. 이들을 위해 사회는 법적, 제도적, 환경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애정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전문가로서 긍지와 적극적인 자세는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의 뒷받침 하에 사회복지 직무수행에 전문성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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