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의 의미와 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긍정적 요인
① 미국식 ‘패권주의’의 근본적인 변화
②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해결
③ 녹색성장
④ 문화․사회적인 효과
⑤ 의료보장 확대
2. 부정적 요인
① 한․미 FTA 악영향
② 자동차 산업 위축
③ 보호무역주의
④ 한․미동맹의 약화 가능성
⑤ 시장에 대한 견해차

Ⅲ. 결론
1. 무역 부문
2. 정부경제정책 부문

본문내용

차기 오바마 정부가 자유무역보다는 미 근로자의 일자리를 중시,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일자리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싹을 자르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오바마 당선자는 경제정책 정강에서 노동과 환경, 미국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 한인경제에 미칠 파장
오바마 당선인이 경제정책의 바탕으로 이끌고 갈 보호무역주의는 한미 간 무역거래를 제한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한미 간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 경제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한인들의 입장에선 타격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미 간 무역 마찰은 이들 뿐만 아니라 한인경제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다. 지난해 한미 교역량은 772억달러.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한미 간 교역량이 첫해에 134억달러, 2년차에203억달러 증가하고 미주지역 수출만도 40억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한미 FTA를 원안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이다.
앞서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 FTA를 미 자동차산업과 노동시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재협상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당선자의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사례. 정재건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은 오바마 차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한인사회에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8.11.15 (토) | 네이션코리아》
Ⅲ. 결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오바마 당선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면서 한발 앞선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위에서 말한 듯 변화를 틈타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1. 무역 부문
무엇보다도 지금 떠오르고 이슈가 바로 FTA 비준이다.
오바마 당선자 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수정 또는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협정은 자동차, 농업(쌀), 쇠고기, 노동 보호, 환경 기준의 부문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약자들이 많이 생기면, 자유무역 의제 자체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크게 흔들리면서 새로운 틀에 대한 범세계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다. 어느 나라나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더불어 이 협정을 다자 협정보다 우선해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오히려 그 기회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만 현실화 할 수 있는 것이다.
2. 정부경제정책 부문
오바마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만약 이러한 기대효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면 실물시장도 곧 안정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곧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들보다 환율변동성과 주가의 움직임이 더 컸었다. 즉 우리나라의 내구성이 약하며 미국과의 커플링 현상이 너무 컸음을 의미한다.
정부경제정책은 마구잡이식 구제 금융보다는 새로운 신 시장을 위해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오바마 수혜주로 환경관련 주식을 손꼽았는데, 환경 관련주 같은 신 시장 동력에 주력해야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제조업으로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도 미국 달러 중심이 아닌 일본과 유로 시장 등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미국경제에 대한 탄력성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정치경제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위기에 대한 대처에 지나지 않았다. 한발 앞선 정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구제금융이나 재정확장정책은 일시적인 회복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엄청난 양의 외환보유고를 풀고도 해결되지 않는 높은 달러 환율문제와 한미 금융스와프를 체결하고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우리나라의 신용도 하락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한발씩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바마라는 파도가 곧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도를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잘 타는 일이다. 무역장벽이라는 높은 파도가 왔을 때는 그것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계경제의 변화가 다가온 바로 지금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우뚝 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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