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원인, 유형, 사례, 해결책

소개글

보이스피싱의 원인, 유형, 사례,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들어가며

제 2 장 보이스 피싱의 개념

제 3 장 보이스 피싱의 발생원인

제 4 장 보이스 피싱의 유형

제 5 장 발생추세

제 6 장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기능

제 7 장 보이스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방안

제 8 장 나가며

본문내용

수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인출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 인출자를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통신추적 전담부서에서는 통신업체간 통신 중계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추적하고 그 회선을 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2. 전문화된 수사체계의 구축과 국제공조의 강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효과적인 수사와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전문화된 수사시스템을 갖춰야할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 사기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각 지방 일선 경찰서의 관할지역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의 노력만으로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경찰청-지방경찰청-일선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역할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금융시스템의 개선
사기범죄단이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피해금을 쉽게 인출할 수 없다거나 인출한 돈을 해외로 쉽게 송금할 수 없다면 범행의 상당부분은 억제될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사기단들이 활용하는 기초적인 범죄수법의 차단이라는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겠다.
첫째, 동일인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할 경우 양도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타인양도가 확인되었을 때는 범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명의자에게 계좌해지를 요청하고 각 은행에서는 현금인출기를 통한 지급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타인에게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동일명의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방안이다. 현행 금융체계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동일인의 타 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전화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이 같은 명의자에 대한 모든 계좌를 한시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계좌개설 시 여권의 위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외국인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면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거주지 및 직장 등이 확인된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에 한해 이를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은행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명의의 계좌 개설시 은행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의 위조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의 수신 및 추적 시스템 개선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사기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시스템을 변경하기만 해도 상당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전화 사전 경고 안내 음성ㆍ문자 삽입 및 송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가령, 국제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통화 연결 직전에 “이 전화는 국제전화입니다. 사기전화에 주의 하세요”등의 5~10초 이내의 사전 경보 음성을 청취하게 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에 대한 ‘원터치 신고버튼’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원터치 신고버튼 기능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신서비스업체는 범죄 신호를 일괄 접수하여 즉각적인 신호차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다.
5. 피해자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와 자치활동 및 신속한 피해회복
시민 스스로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중심의 홍보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강한 텔레비전 공익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금지급기는 돈을 인출하고 예금하고 송금하는 기계일 뿐, 절대 보안설정이나 예금보호 설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납치빙자 사기 전화의 경우, 집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112로 전송하거나 112 신고버튼을 눌러 집 전화를 받는 상황 자체를 경찰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예방책을 소개하면 좋을 것이다.
사기로 인해 약탈된 자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요청한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입금계좌 주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화 사기범들이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어 계좌 주인을 확인하기 힘들고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피해금액을 신속히 돌려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법집행과 범죄자의 처벌 때문에 피해자 보호가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급 정지된 피해금액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성언&양영진,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구조 분석과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8]
Ⅷ. 나가며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자살이라는 새로운 일탈로도 이어지며 다양한 인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더욱 치밀해지고 영악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예방 및 대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개인의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할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예방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정책 등을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1. 김성언&양영진,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구조 분석과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8
2.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현황 및 규제방법, 대책,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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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례,   해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