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헨리조지의 경제사상][헨리조지사상][헨리조지의 경제처방]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 헨리조지의 경제사상, 헨리조지사상의 일반화와 적용, 헨리조지의 경제처방 심층 분석(헨리조지, 헨리조지사상)

소개글

[헨리조지][헨리조지의 경제사상][헨리조지사상][헨리조지의 경제처방]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 헨리조지의 경제사상, 헨리조지사상의 일반화와 적용, 헨리조지의 경제처방 심층 분석(헨리조지, 헨리조지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

Ⅲ. 헨리조지의 경제사상
1. 임금기금설 비판과 새로운 임금이론의 제안
2. 분배이론의 수정과 새로운 불황이론의 제시
3. 외부성 개념의 제기
4. 토지가치세: 효율과 형평의 조화

Ⅳ. 헨리조지사상의 일반화와 적용
1. 헨리 조지 사상의 일반화
2. 헨리 조지 사상의 확대 적용
1) 평등한 자유의 원리의 확대 적용
2) 지대 환수의 확대 적용
3) 투기 대상의 확대 적용

Ⅴ. 헨리조지의 경제처방
1.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해결할 방법
1) 토지 그 자체의 평등한 분배
2) 토지공공임대제
2. 토지가치세
3.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4.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관리의 문제점 부재. 대만, 일본, 한국의 고도성장의 기초.
*　단점: 토지사유제의 유지를 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토지가치의 공적 징수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금방 토지 거래를 통해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 토지공공임대제
사회주의적 토지국유화와의 차이점 설명할 필요. 토지의 수익권과 처분권은 국가가 갖지만 사용권은 민간이 가진다. 헨리 조지의 부정적 평가. 싱가폴과 초기 홍콩의 사례. 구사회주의권 토지개혁의 새로운 대안.
2. 토지가치세
토지의 수익권은 국가가 갖고 처분권과 사용권은 민간이 가진다.
- 지대를 징수(cf. 각 토지의 지대 평가의 문제)
- 세입충분성(cf. 총지대액 추정의 문제)
- 능력설(vs. 편익설)에 기초한 과세의 문제점(진정한 사유재산의 원칙 침해) → 토지단일세 구호
- 토지세 수입은 공공지출을 통해 공평하게 분배. 이 때 생계비의 일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복지국가 하의 사회보장과 질적으로 다르다.
3.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① 생산에 주는 부담이 없다. 오히려 토지투기를 근절하여 토지 유휴화를 방지(토지의 효율적 이용)함으로써 생산을 자극한다.
② 경제성: 징세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 토지는 감출 수 없고 가치평가가 쉽기 때문에 세액 평가 비용이 크게 절감한다.
③ 확실성: 조세의 확실성이 결여될 경우 세무 당국의 횡포와 부패, 납세자와 탈세와 사기의 가능성, 막대한 사회적 부의 낭비, 사회의 도덕성 손상 등이 불가피. 토지가치세는 매우 높은 확실성을 가진다.
④ 공평성: 능력설에 입각한 조세의 문제점. 토지가치세는 사회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되 그 혜택에 비례해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자연이 예정하는 평등성을 성취한다.
4.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① 도덕법칙(정의=자유=평등)의 구현
② 경제법칙
- 생산의욕의 제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주기적 불황의 방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
- 소득분배 개선: 절대적 빈곤을 유발했던 메커니즘을 제거함으로써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촉진 & 토지가치세 수입의 공평한 분배 → 사회 도처의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능률을 높인다. → 경제성장 자극
-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서 정부를 간소화한다. →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cf. 세입 충분성 명제에 대한 반론에 대한 하나의 반론)
- 무분별한 도시개발(소위 난개발)과 환경 파괴 방지: 한계지의 인위적 확장 저지 &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익만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의 관계: 현대경제학에서는 양자가 trade-off 관계에 있다고 보는 듯. 개인도 마찬가지.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라고 하는 헨리 조지의 선언은 세상 풍조에 대한 도전.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
④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를 희미한 형태로나마 드러내는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토지가치세 = 제도의 해방
토지가치세 시행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 강력한 이익집단의 존재
Ⅵ. 결론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97)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다. 1879년 출간된 그의 대표적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의 판매 부수는 수백만 권에 달하였고, 그의 사상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광범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당시에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해묵은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진보와 빈곤」은 방대한 경제학 이론과 풍부한 역사적 사실 및 구체적 사례로 채워져 있다. 그와 함께 이 책에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진하게 배여 있다. 그는 이 책의 집필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것을 완성하였을 때 무릎 꿇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책을 읽어 보면, 흔히 상반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제적 법칙과 신앙적도덕적 규범, 또 과학적 인식과 신앙적도덕적 열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결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조지가 신앙과 학문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뛰어난 기독교 경제학자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조지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물질적 진보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극심한 빈곤이 지속되는 이유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그가 제시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지대가 증가하여 임금을 압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지대가 증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사유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사유제라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위의 경제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조지는 토지사유제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그는 토지가치공유제(토지가치세제)라는 창조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토지사유제의 외형은 그대로 두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와 같은 헨리 조지의 대안은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의 정신을 현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희년법 정신의 핵심은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다. 조지는 토지가치세를 통하여 토지가치=지대를 공수(公收)하고 그것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지는 토지가치세제를 실행할 경우 빈곤은 사라지고 물질적 진보는 가속화될 것임을 논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희년법을 지킬 경우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고 하는 레위기 25장의 약속을 현대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박원석(1995),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이정전(1997), Henry George의 사상과 토지단일세 이론
이정전(1999), 토지경제론, 박영사
이진순(1995), 경제개혁론, 비봉출판사
조성훈, 헨리 조지는 토지 문제 해결책 아니다
헨리 조지, 김윤상 역(1997), 진보와 빈곤, 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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