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의 유형, 전자상거래(EC)의 구성요소, 전자상거래(EC)로 인한 시장경제의 변화, 전자상거래(EC)의 현황, 전자상거래(EC)의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EC)의 전망 분석

소개글

[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의 유형, 전자상거래(EC)의 구성요소, 전자상거래(EC)로 인한 시장경제의 변화, 전자상거래(EC)의 현황, 전자상거래(EC)의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EC)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 전자거래)의 유형
1. 기업과 개인간의 전자상거래(B2C : Business to Customer)
2.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 Business To Business)
3. 기업과 정부간의 전자상거래(B2G : Business To Government)
4. 기업내 전자상거래(BIE : Business In Enterprise)

Ⅲ. 전자상거래(EC, 전자거래)의 구성요소

Ⅳ. 전자상거래(EC, 전자거래)로 인한 시장경제의 변화

Ⅴ. 전자상거래(EC, 전자거래)의 현황

Ⅵ. 전자상거래(EC, 전자거래)의 활성화 방안
1. 도입기업측면의 활성화방안
2. 정부의 활성화 방안

Ⅶ. 결론 및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지법(No Electronic Theft Act)를 제정하였고,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법률(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제정함으로서 지적재산권보호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자금이체에 관련된 법의 제정 또한 필수적이다. 현재의 온라인 송금은 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가거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는 등 한번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자상거래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상으로 은행간 자금이체, 대출예금 등 은행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용자의 보호방안, 손해배상책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전자자금이체법의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78년부터 연방자금이체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의 경우도 전자화폐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전자자금이체를 전자상거래의 기본으로 여기고 있다. 또,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낮추어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및 중개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시책의 제도화 또한 전자상거래활성화의 기틀이 될 것이다. 사업자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쇼핑몰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지침 제정 등 민간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도서, 음반, 의료 등 업종별로 소관부처에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자상거래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검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전자거래 단계별 투자세액공제, 기술·인력개발비 공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삽입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전자거래 도입에 따른 세원노출 기피를 완화하고 투명성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차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작단계에서부터 전자상거래용으로 설명서를 만드는 업체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해주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용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된다. 두 법안에서는 전자서명과 인증, 전자거래의 안전과 촉진의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까지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법의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인증제도의 도입
전자상거래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신용카드번호를 습득한 사람이 그 신용카드번호를 가지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물건을 구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무대면거래에서 필수적인 상대방의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인데 인증제도는 이러한 무대면거래의 사기거래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증기관은 인증관리체계를 운영해야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갖추고 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인증서의 내용, 발급, 효력기간 등 인증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표준화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해외의 인터넷쇼핑몰과의 거래가 빈번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증서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의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전망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에 의하여 주도되어 초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컨소시엄이 구축되고 곧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우선 전자상거래의 보안에 대한 이용자의 걱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그 다음 장애물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각국은 자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전자상거래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21세기 국제무역이 전자상거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거래로 점쳐짐에 따라 국가간에 새로운 경제 질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기반을 마련한 미국에서 국제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조정과 이에 반하는 각국의 손익 계산과 입장 정리로 \'인터넷 신무역 라운드\'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대금 지불에 있어 보안문제, 사기판매 가능성, 사생활 보호문제, 전자상거래 이용의 어려움과 비용 등 취약점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지배적인 상거래 형태라기보다는 우편판매와 같은 소매의 또 다른 경로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맹점들을 보완하는 정책 결정이나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산업간 연결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기술이 한 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좀더 체계적인 기술정책과, 국제무역에서 온라인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대한 규제의 표준화 같은 무역정책과, 규모의 경제(판매가 증가하면서 단위당 생산비가 감소함)같은 反경쟁적 요소에 대한 경쟁정책과, 기존의 과세, 상업표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전자상거래에 응용여부와 관련된 규제 개혁과, 기업주도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을 위한 대기업정책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분야별 시장 규모에서는 가상 금융 시장의 증가세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고문헌
· 권오승,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한국경쟁법학회, 2001
· 남인석·정영화,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2000
· 윤주희, 전자거래에서 상품 및 용역제공자의 계약상 의무, 디지털 경제시대에서의 전자거래와 법(II), 한국법제연구원, 2001
· 지원림, 전자거래와 계약법, 법학논총(단국대 법학연구소) 제24집, 2000
· 정쾌영, 디지털 경제시대에서의 전자거래법, 무역경영사, 2001
· 최경률, 전자거래에 관한 사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홍준형, 인터넷 사회에 있어서 EDI 및 전자거래의 기능, 전자거래 및 EDI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한국전산원, 1996

키워드

전자상거래,   EC,   인터넷,   전자상거래시장,   인터넷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