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지방조례][조례제정][조례개정]조례(지방조례)의 기능, 조례(지방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조례(지방조례)의 위상과 문제점,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기본 방향,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영역별 방안

소개글

[조례][지방조례][조례제정][조례개정]조례(지방조례)의 기능, 조례(지방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조례(지방조례)의 위상과 문제점,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기본 방향,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영역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례(지방조례)의 기능
1. 법률제정 선도 기능
2. 지역실정에 맞는 규범제정 기능
3. 자치단체의 체계적 활동 보장과 그 외 기능

Ⅲ. 조례(지방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
1. 법령우위의 원칙
1) 법률과의 관계
2) 명령과의 관계
2.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정
3. 법률추가규제조례
4. 법률초과규제조례

Ⅳ. 조례(지방조례)의 위상과 문제점

Ⅴ.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기본 방향

Ⅵ. 조례(지방조례) 제정개정의 영역별 방안
1. 정보공개 영역
1)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2)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3) 적극적 정보공개제도(정보공표제도)의 도입
2. 시민참가 영역
1) 시민참가의 보장을 위한 위원회 위원 공모제도 도입
2) 위원회 회의 녹음 및 회의록의 작성의 의무화, 회의록의 원칙적 공개
3) 남녀평등의 참가 보장
4) 의견수렴절차의 실질화
3. 보조금, 민간위탁 영역 :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
1)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2) 철저한 사후정산의 실시
3) 공공시설 위탁 및 재위탁의 투명성 확보
4)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 보장
4.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5. 보육, 환경, 복지, 교육 등 생활상의 영역 중 하나의 예로서 보육영역
1)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비 부담에 있어서 사회적 부담원칙의 강화
2) 보육정책결정과정, 보육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보장
3)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시민참가의 보장
4) 공립보육시설 위탁·재위탁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5)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6)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7)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인정
6. 예산영역
1)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3) 지출 기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립 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부모대표와 시설운영자, 보육교사들이 참여하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계약조건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육영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때에도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립보육시설 위탁·재위탁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위탁기간이 끝나면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한번 위탁을 받으면 관례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육조례에서는 위탁이나 재위탁시에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해야 하며, 위탁 및 재위탁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보육과 정보제공, 상담 기능을 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 연장보육,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영아보육문제이다. 그래서 영아보육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근이 늦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을 위한 야간보육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아에 대한 보육대책도 필요하다.
7)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 인정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과후 공부방, 대안교육 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적인 보육시설들을 자치보육시설(또는 부모협동 보육시설)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존재하는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의 구분만으로는 자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6. 예산영역
1)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란 결국, 어떤 분야, 어떤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사업 또는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나 환경에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선택의 과정, 즉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지방재정관계 법령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정투융자 심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정투융자 심사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지침에 의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일정비율 이상(특별, 광역시, 도 및 일반시는 3분의2, 군은 2분의1이상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이러한 지침의 내용조차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확대하고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담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내부결재 서류, 일상경비정리부(지급내역부),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전부 공개토록 한다.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구체적인 지출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의 성명, 숫자, 직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3) 지출 기준 강화
축·조의금 지출 금지, 간담회 등 접대비 지출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 화분, 화환 전달 금지, 단체장협의회·각종 동우회·사회단체 등 회비 지출 금지, 격려금 1인당 100,000원 이내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 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해석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도 갈라지고 법원의 판례도 아직은 엄격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조례규정사항으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령위임사항에 대한 조례를 완비함은 물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의 내용, 대상, 조건 등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정 등 활발한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진, 조례제정의 법적문제, 법제연구 9호, 한국법제연구원, 1995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박봉국, 조례입법의 이론과 실제, 장원출판사, 1992
박원영, 조례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창간호, 부산 동아대학교, 1985
유경춘, 현대공법이론의 전계, 법문사, 1993
유봉령,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정책론, 서울 녹원출판사, 1991
최승원, 조례의 본질, 한국행정법학회, 1995

키워드

조례,   지방조례,   조례제정,   조례개정,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