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사업자의 소비자보호책임,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실태,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사례, 국내외 전자거래(EC) 소비자보호의 동향, 향후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분석

소개글

전자상거래(EC)사업자의 소비자보호책임,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실태,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사례, 국내외 전자거래(EC) 소비자보호의 동향, 향후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책임
1.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사업자 책무
2.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상의 사업자 책무

Ⅲ. 인터넷쇼핑몰에서 갖춰야 할 소비자정보의 내용

Ⅳ. 전자상거래(EC)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1.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의 특징 및 문제점
2. 인터넷거래에서의 분쟁해결의 어려움

Ⅴ.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실태
1. 국외
2. 국내

Ⅵ.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사례
1. 대금 수령 후 제품 미인도 및 인도지연
2. 하자있는 제품의 판매
3.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
4. 허위·과장 광고
5. 대금의 미환불
6. 부당 대금청구
7. 부당 계약체결
8. 일방적 계약조건의 변경
9. 해약거절
10. 계약의 불완전 이행
11. A/S 불만

Ⅶ. 국내외 전자거래(EC) 소비자보호의 동향

Ⅷ. 향후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
1. 소비자보호정책의 측면
2. 소비자교육의 측면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 가지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는 소비자가 사이버시장에서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소비자보호원). 예를 들면, 안전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라든가, 잘 아는 회사와 거래를 하라든가, 패스워드를 누설하지 말라는 등의 당연하게 생각되는 내용에서부터 신용카드결제방법, 온라인 대금지불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행동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규나 상담 및 판결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피해에 대처한다면 이후 또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무수한 잠재적 피해자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량 사이트를 색출하여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색출된 사이트는 고발조치하는 활동을 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청소의 날(Surf Days)을 정하여 피라미드 사기를 하는 사이트를 적발했던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혹은 사기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적발하여 집단피해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상담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교육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소비자피해는 피해자 수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 개인이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거래를 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여 불량 사이트를 색출한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위해한 음란 사이트를 색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Ⅸ. 결론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지고 법적, 제도적 치유책이 나오고 있지만 신용카드 제도는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전자상거래가 발전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이용할 때 얻는 이익이 받을 수 있는 손해보다 월등히 클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 체제가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유지된다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익과 손해의 비교 형량적 판단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집단이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며, 이들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상적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끼리 국제적인 자발적 규약을 정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바람직한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과 같은 단체가 있지만, 또 각국의 정부가 존재하면서 함께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OECD가 표방하고 있는 \'기술 중립적\' (technology-neutral) 정책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 사업자들의 이러한 소비자 친화적 노력을 정부는 법과 제도로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향후 비교적 유사하게 유추 적용될 수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도 통신 판매가 폐쇄형 네트워크와 이를 활용하는 크레디트 카드 결제 시스템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간 e-commerce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개정 차원이 아니라 금융 기관의 참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마련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정보통신, 방송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영역별 자율 규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정부가 먼저 제정,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부분별 보완 입법 체제를 구상하는 것이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바람직한 프라이버시 보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를 사기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미국, EU, 캐나다 등의 규제 기관들 모임인 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가 활동하고 있듯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제적 협력과 논의 역시 중요시된다.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가 우리 법 체계상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된다면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우리 정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 강성진(1998), 전자상거래 사기방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동향, 국제소비자정책동향 제13호, 한국소비자보호원
▷ 김은희(1998),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국내 현황과 기업의 인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형순(1999),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 한국전산원
▷ 문정숙·이영애(1999),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문화학회
▷ 박희주(1999),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소비자문제연구 22호
▷ 이창범(1997),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법적 고찰.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한국소비자보호원
▷ 최은희(1997),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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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피해,   소비자보호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