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그 대상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Ⅳ. 교섭대상의 법적 효과

Ⅴ.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Ⅵ. 마치며

본문내용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1.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계
단체교섭의 대상 중 의무교섭대상만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임의대상 및 금지교섭대상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 단체교섭대상과 노동쟁의조정대상과의 관계
이 경우 쟁의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의 대상 중 기본적으로 의무교섭대상만이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되며, 임의교섭대상 및 금지교섭대상은 노동쟁의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判).
3. 단체교섭대상과 부당노동행위대상
근로자가 의무교섭대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임의, 금지적 교섭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단체교섭대상과 노사협의대상
노사협의대상은 단체교섭대상에 비하여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노사협의대상은 사용자가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은 물론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Ⅵ. 마치며
우리의 현실은 조직개편과 인사경영 혁신의 일환으로서 직제개편, 인사고과제도의 변화, 기업내 조직구조의 변화 등 생존을 위해 여러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한편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와 참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권은 헌법 제33조 1항 노동3권과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 보장의 범위 내에서 상관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관행이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고, 사용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노동조합에 비하여 월등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노사관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영권 사항을 용인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키워드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단체교섭의 대상 전반,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