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소개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Ⅲ.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Ⅳ. 규범적 효력의 확장 및 연장
Ⅴ. 규범적 효력의 한계
Ⅵ.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Ⅶ.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Ⅷ. 마치며

본문내용

일치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에게 확인의 소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Ⅶ. 제도적 부분과 그 효력
1. 제도적 부분
제도적 부분이란 단체협약 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에는 경영협의회와 고충처리기구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2. 제도적 효력
제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이나, 그 효력의 성질은 제도적 부분의 성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Ⅷ. 마치며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노동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특히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보호의 정도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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