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Gilbert&Specht, 1993)

3.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정책평가

1.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필요성

2.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3. 사회복지정책 평가절차

3장. 사회복지사상과 사회복지정책 이론

1.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정책

본문내용

따른 지원금으로 양육보조금 월 20만원, 의료비 1인당 연 40만원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그룹홈
*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 가정에서 정기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일정기간동안 보호해주는 대리가정보호 서비스
* 요보호아동 5-7명으로 한 가정을 구성하여 그룹홈제도를 도입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설보호사업
아동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때 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집단 보호하는 사업.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사업
1989년 한국어린이재단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짐.
아동상담사업
2001년 공립아동상담소 13개소를 포함 전국 4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 군, 구에 배치된 아동복지 지도원이 상담을 실시
특수아동사업
199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초등하교, 중학교과정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
결연후원사업
소득세법 제34(개인), 제24조(법인)에 의해 불우아동결연사업을 전개.
(2) 청소년복지정책
종류
내용
청소년 상담실
가출, 폭력, 윤락, 미혼모 등 청소년문제의 상담을 위한 상담소가 전국 시, 도의 여성복지상담소, 문화관광부 소속의 한국청소년 상담소,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등에서 운영.
청소년 보호
*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짐.
* 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 의해 광역자치단체별 지방 청소년사무소를 설립하여 청소년보호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음.
가출청소년 대책
문화관광부 지원 청소년쉼터, 카톨릭, 성공회의 나눔의집 등에서 가출청소년에게 일정기간 침식을 제공하고 생활지도 및 상담 실시
청소년비행대책
학교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복지관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시
청소년 시설보호
만18세까지만 머무를 수 있고 시설내에서나 퇴소 후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로서는 대체로 그렇지 못한 실정
미혼모 모호 및 재활사업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혼모의 나이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서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대책은 빈약.
학교사회사업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사회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나 서울시에서는 5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3) 노인복지정책
종류
내용
소득보장정책
연금제도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등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적연금을 통해 소득보장을 받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
공공부조
2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로서 거택보호 188,000원, 시설보호147,000원
경로연금
1998년 경로연금제도에 따라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 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노인과 65세이상 차상위 저소득노인 대상
경로우대제도
1980년 실시, 각종 공공요금 할인 및 무효 혜택
고용촉진
*1981년부터 노인인력은행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1992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20개의 고령자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우선취업
세제혜택
*공무원 중심으로 노부모 공양수당이 월 15,000지급
*노부모동거가족에 대해 세제혜택(주택상속세, 상속인적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etc...)
의료보장정책
* 노인의료급여일수는 365일이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료는 본인부담을 2천원으로 경감
* 거택보호, 시설보호대상 노인은 의료보험법 1종 의료보호대상으로서 병원외래 및 입원비용이 전액 무료이고 자활보호대상은 2종 보호대상으로서 외래비용은 진료당 1만 5천원이고 입원비용 20%본인 부담
* 1983년부터 65세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희망자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 2년 1회이상 실시
주거보장정책
재가복적 주거보장 :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 집
* 입소보호 목적 주거보장 :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서비스정책
가정봉사원파송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경로당 운영, 가정간호사 등
(4) 여성복지정책
대상분류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
여성이 직접 노동에 참여하거나 남편이라는 부양자에 의해 연금을 지급 받음. 전업주부 경우 가사 노동에 대한 독자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불가
산재보험
여성의 직업구조로 보아 서비스직이나 비공식부문에 많은 현실에서 미적용계층이 많아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소외
의료보험
피고용인의 자격으로 피부양자 도는 피보험자로 적용, 상병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2000년부터 임산부의 산전산후 진찰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초음파, 기형아검사 등은 항목에서 제외.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원
여성복지서비스
상담사업, 시설보호사업, 취업알선
(5) 장애인복지정책
종류
내용
소득보장정책
사회보험
* 국민연금의 장애일시보상금, 장애연금
* 산재보상보험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 등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장애인 자립자금 등
기타
* 세제감면 : 소득세, 상속세, 자동차특별소비세 등
* 공공기관 요금 할인 및 무료
의료복지정책
시설보호대상자에게 국가제정으로 의료혜택 부여, 의료보험제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등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장에서 고용인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
* 국비지원의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등
(6) 가족복지정책
대상분류
내용
한 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관련되어 제공,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에 상이한 월소득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자가정은 상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받기 어려움. 생계비, 아동교육비원비, 직업훈련비,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중고생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등이 포함
일반 이혼가족
우리나라는 이혼가족에 대한 양육비지급 기준이 미비, 차후 전 배우자의 양육비의 의무부담제나 양육비 선급제도, 아동의 전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 등의 제도적 확충 필요
소년소녀가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관련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서 결연후원금을 통해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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