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소개글

도급근로자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

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의 도급근로자 보호

Ⅶ.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개념의 확장

Ⅷ. 마치며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3.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문제
도급사업에 있어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수급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도급인이 근로자파견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근로자파견을 도급 등의 형식, 즉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모자회사의 관계이면서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 원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이라 하여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Ⅷ. 마치며
도급 사업의 경우 수급인 회사는 규모가 영세하고 도급인 회사에 경제적 종속성이 강하므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93조는 이러한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금지급책임이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게까지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례규정 외에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명령하는 도급인에게까지 사용자개념을 확장시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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