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개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글

임금의 개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금의 의의

Ⅱ. 임금의 개념요소

Ⅲ. 임금대상성의 구체적 판단

본문내용

로의 대상성이 문제될수 있다.
3)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복리후생비의 경우 과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례는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체력단련비, 하계휴가비, 차량유지비 등도 널리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4) 상여금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지급지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기타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과 같은 법정수당은 물론 전임자급여에 대햇도 판례는 임금으로 보지 않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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