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광고][부당광고규제][의료광고규제][식품광고규제]광고규제의 유형과 광고규제의 논거 및 부당광고규제, 의료광고규제, 식품광고규제 분석(광고규제, 부당광고규제, 의료광고규제, 식품광고규제)

소개글

[광고규제][광고][부당광고규제][의료광고규제][식품광고규제]광고규제의 유형과 광고규제의 논거 및 부당광고규제, 의료광고규제, 식품광고규제 분석(광고규제, 부당광고규제, 의료광고규제, 식품광고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광고규제의 유형
1. 자유방임적 규제
2. 자율규제
3. 타율규제

Ⅲ. 광고규제의 논거
1. 표현의 자유와 광고규제
2. 사회적 후생과 광고규제
3. 소비자안전과 광고규제

Ⅳ. 부당광고규제
1. 부당광고의 성립요건
1)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의 행위일 것
2) 공정거래저해성
3) 허위․기만성 및 오인야기성
2. 부당광고의 유형
1) 허위․과장광고
2) 부당한 비교광고

Ⅴ. 의료광고규제
1. 의료광고에 관련된 법률고찰
1) 의료법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3) 소비자보호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5) 옥외광고물관리법
2. 의료법과 관련법상의 표시·광고의 규제와의 관계

Ⅵ. 식품광고규제
1. 식품광고 규제기준
1) 허위표시의 범위
2) 과대광고의 범위
3) 과대포장의 범위
2. 식품광고 실태
3. 식품광고 규제 기준의 개선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법이나 기타 개별법상의 표시광고규제위반으로 인한 행정적, 형사적 재제가 중복적용 된다.
Ⅵ. 식품광고규제
1. 식품광고 규제기준
1) 허위표시의 범위
(1)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질병치료의 효능에 대한 주장이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3) 제품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4) 실제 제조년월일과 다른 표시
2) 과대광고의 범위
(1)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2) 질병치료에 대한 주장이나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
(3)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
(4) 각종의 감사장 또는 상장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과 같은 표현
(5) 외국제품이나 외국과 기술제휴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타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7) \"최고\", \"가장 좋은\", \"특\", \"특수제법\" 등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의 광고
(8) 저속한 도안·사진·음향의 광고
(9) 화학합성품을 아닌 것으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0) 기준 미만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그 원료의 도안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1) 기준 미만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그 원료의 도안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광고
3) 과대포장의 범위
(1) 내용물이 포장용적의 2/3에 미달
(2) 2개 이상의 제품을 1개로 재포장한 경우 그 실제 내용물이 재포장 용적의 1/2 에 미달
2. 식품광고 실태
식품광고 중에 현행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매체는 전단으로 나타났으며 일간지도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나 주간지, 식품광고의 위반건수는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광고가 가장 법을 많이 위반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조 2항 6호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 경우이다. 그 다음이 7호에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등의 표현 등의 객관적 기준없는 배타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이며, 다음 5호의 외래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되는 광고, 11호의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식품은 건강식품과 미용식품(slimming product)으로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의약품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례로 광고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간지에 광고된 \"바이킹 A\" 건강식품의 광고 내용은 간장 및 위장기능장애 정력부족 및 만성피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네마 실베스타\"의 경우는 \"단 것, 술마시며 당뇨병 고친다\"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개인체험기를 통하여 혹은 의학박사.교수의 추천을 통하여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고자한다. 미용식품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2주에 2kg 빠진다\"는 효과를 강조하고 \"부작용이 없으니 온가족이 함께 드세요\", \"부작용없이 절대 안전하다\" 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천연식품이나 자연식품이라는 광고를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단의 건강·미용식품의 광고 실태도 주간지의 광고 실태와 같이 허위·과장적인광고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단의 약수광고에 있어서도, 본 약수는 부작용이 없으며, 위장병·간장질환·변비·당뇨병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질병치료의 효과를 강조하고, \"세계 3대 광천수 중 으뜸이다\", \"본 약수가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등 객관적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6조 2항 11에서 판매사례품이나 경품판매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잡지에서는 초코렛·아이스크림 등의 광고에서 오디오·해외여행 등의 경품광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청소년들의 사행
심을 조장하고 있다.
3. 식품광고 규제 기준의 개선책
선진국에서는 식품광고와 관련된 규제가 타율, 자율규제 어떤 형태로든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의 식품위생법은 기준이 미비한 점이 있다. 식품광고실태에서 나타났듯이 식품광고 중 허위·과장광고로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품목은 건강·미용식품이다. 미국·영국·일본에서는 건강·미용식품 등의 특수식품과 관련하여 질병을 낫게 한다는 강조표현에 대한 제한, 일반적인 식품의 섭취만으로는 필요한 영양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강조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의 식품표시법(Labelling of Food Regulation)에서는 감량식품(slimming product)의 광고를 규제하고 있고, 미용식품에 있어서 식품이 감량치료 요법제임을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일정기간동안 얼마동안의 감량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미용식품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법규로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기준이 요구된다. 첫째, 개인체험기, 의사·교수의 추천을 통하여 식품의 효과를 주장하는 표현은 금지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식품의 섭취만으로는 필요한 영양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강조 표현은 금지하여야 한다. 셋째, 미용식품의 경우에 구체적인 체중감량 효과의 표현을 금지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금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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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1985), 한국의 광고법체계와 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김광수(1994), 광고규제의 이론적 고찰 :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도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제39호: 156-185
백병성(2001), 광고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제52호: 50
신순희(2001), 의료광고 규제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이구현(2001), 광고법학, 서울: 법문사
최병록(1993), 우리나라 광고규제의 개선방안, 광고연구: 156-162,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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