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유해정보][내용규제]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실태와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제, 인터넷내용규제에 법리의 문제점, 외국의 인터넷내용규제정책, 향후 인터넷내용규제의 방향

소개글

[인터넷유해정보][내용규제]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실태와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제, 인터넷내용규제에 법리의 문제점, 외국의 인터넷내용규제정책, 향후 인터넷내용규제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

Ⅲ.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실태

Ⅳ. 사회적 규제로서의 인터넷내용규제

Ⅴ.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제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Ⅵ. 인터넷내용규제에 관한 법리의 문제점
1. 음란물 판단 기준의 모호함
2. 성인/청소년 차별적 접근 통제의 어려움
3.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론
4. 행정적 규제의 통제방식

Ⅶ. 외국의 인터넷내용규제정책
1. 미국
1) 개관
2) 평가
2. 독일
1) 개관
2) 평가
3. 호주
1) 인터넷 컨텐츠 공동규제시스템의 개요 및 배경
2) 평가

Ⅷ. 향후 인터넷내용규제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시스템이 규제의 효율성과 표현의 자유의 극대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표현물 규제시스템은 청소년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 둘째, 규제수단의 효율성이다. 규제수단의 효율성은 청소년보호라는 규제목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 그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변수로 인하여 규제방법의 변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 위와 같은 규제방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자율규제방식이다. 즉 불법정보에 대한 종국적인 규제권한은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고, 단지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은 민간영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responsibility), 불법정보를 발견하여 사법기관에 신고하며(reporting),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컨텐츠분류체계(ratin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규제방식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율규제방식은 정부영역의 지원 없이는 결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율규제는 민간영역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범과 이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은 가능한 한 정부영역, 사업자영역, 이용자영역(자율규제기구 포함)들간의 상호협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Ⅸ. 결론
성폭력이나 기타 반사회적 내용이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것을 수동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어떤 측면에서는 폭력적이거나 성적 내용이라도 청소년들은 이것을 새로운 사회화 경험으로 수용한다. 이런 이유로, 특정 매체가 담고있는 내용을 근거로 청소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특히, 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나 통제를 하겠다는 생각은 청소년이 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무지를 나타낼 뿐 아니라, 단순히 사회 전체가 특정 내용이나 청소년 집단에 대해 가지는 경계나 두려움만을 극대화 할 뿐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인터넷이 만드는 사이버 공간이며, 인터넷 속에서 청소년의 접근과 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에게 유해 매체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매체의 내용이 특정 비정상적인 행동을 야기하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내용의 공개적인 표현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 판단은 결국 특정 내용을 우리사회가 ‘도덕적으로 규범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결국, 유해 인터넷 사이트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쁜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도덕적 규범이나 수준”에서 판단할 때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전통적 보수 윤리 기준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윤리적 행동 기준 사이의 갈등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사회집단들이 서로에게 다른 도덕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세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규범과 성인세대의 도덕적 규범은 다르며, 심지어 동일한 세대 집단에서도 각기 다른 도덕적 규범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정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혼란스럽기만 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규범과 일관적이지 못한 행동 규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의 경험은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 간의 도덕적 규범과 행동 양식의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세대는 성인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행동 양식 및 도덕적 규범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변화는 지금까지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었던 청소년 세대 집단이 중심부의 기성세대의 가치와 행동 양식을 무시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청소년 세대들은 자신의 새로운 가치와 행동양식을 발달시키면서 사회의 중심부를 변화시키는 세대 혁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이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청소년 집단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를 변화시켰으며,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생활공간으로 삼는 청소년 집단의 이야기는 기존 사회 질서와 규범의 측면에서 본다면, 카오스적인 형태를 띤다. 심지어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조직과 경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집단은 새로운 생활공간과 자신들이 이전에는 행사할 수 없었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인터넷으로 인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참고문헌
구재정(1997), 인터넷 불건전 정보규제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황상민(2000), 사이버 공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김영사
황상민(1977),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가상공동체 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합리적인 인터넷 내용규제제도의 정책방안 : 2001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도 정비연구반 논문집, pp.143-192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한국 청소년 개발원(1999),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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