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소개글

[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2. 부동산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1)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제(약정해제 및 법정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가. 약정해제권 및 법정해제권의 발생
나. 해제의 효과
(2)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 및 대상청구권의 문제
가.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
나. 대상청구권의 문제
(3) 소 결
가.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전보배상)
나.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대상청구권
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대상청구권
(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여부
가.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
나.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
(5) 유치권 항변의 문제
(6)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건물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해 준 경우
3.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1) 반사회적 무효론
가. 반사회적 무효론의 입장
나.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2)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학설들
가. 사해행위 취소론
나.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론
(3) 제1매수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
Ⅱ. 동산의 경우
1. 동산의 이중양도로 문제되는 유형
(1)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2)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유형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에 대한 고찰순서
(1)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매매의 경우
-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가. 대법원의 입장
나. 현실의 인도가 제1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다. 현실의 인도가 제2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담보의 경우
가. 대법원의 입장
나.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다.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1)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양도된 후 소유자가 위 청구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2)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양도된 후 직접점유자가 다시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한 경우

본문내용

습니다.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53면.
3.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매개로 한 이중양도의 문제
동산의 인도에 있어서 한 유형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성질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채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덕수, 신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8, 491면; 송영곤, 기본민법강의 제6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 495면;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 310면.
그러므로 여기서의 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채권양도 또는 계약인수에 의한 포괄양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채권양도에 따른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또한 점유개정과 유사하게 소유자가 간접점유의 형식으로 동산의 점유를 지배하는 형식이므로 점유개정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있어서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동산의 소유자(간접점유자 겸 양도인)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후 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직접점유자)가 자신이 직접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제3자에게 동산을 현실로 인도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는 그 반대의 경우 즉, 동산의 직접점유자가 자신이 소유권자로 보이는 외관을 이용하여
(1)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양도된 후 소유자가 위 청구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전형적인 채권의 이중양도의 문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소유자(간접점유자 겸 양도인)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직접점유자에게 통지 이때의 통지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대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판결; 대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하거나 직접점유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소유자(간접점유자 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 이때의 승낙 역시 그 법적성격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며 통지와 달리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대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하여야 직접점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제450조 제1항), 기타 제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기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만약 상기의 대항요건이 경합할 경우 즉,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앞서는 양수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채권양도는 당사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불요식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채권양도 즉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실의 인도가 아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1)간접점유로서 관념적인 의사에 기한 점유이며, 2)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 중 현실인도가 아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불완전한 공시방법에 해당하고 그러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대외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도에 따른 자체적인 공시방법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하는바, 이처럼 동산물권변동의 성립시점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성립시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그것도 대항력도 취득하지 못한 청구권 양도의 성립시점으로 소급시켜 인도의 시점 및 인도에 따른 효력을 더욱 더 불완전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성립시점이 아닌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에 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 대항요건주의란 물권 또는 준물권의 공시방법이 구비되지 않더라도 (준)물권변동은 일어나며 다만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이 취득한 (준)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입법주의를 의미합니다.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 533면)
은 제3자 이 경우 ‘제3자’는 채권양도의 당사자와 채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만을 가리킵니다.(대판 1983. 2. 22. 선고 81다134, 135, 136 판결) 예를 들어 채권의 이중양수인, 채권 위의 질권자,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송덕수, 신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9, 942면)
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통설이 이와 관련한 민법규정을 강행법규로 파악하고 있는 점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고 민법 제450조 제2항만이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송덕수, 신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9, 937면; 지원림, 민법강의 제6판, 홍문사, 2008, 1130면; 대판 1987. 3. 24. 선고 86다카908 판결; 이에대한 반대의견으로는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662면)
을 보더라도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직접점유자가 동산을 현실로 인도한 경우 후쉰위 양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2)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양도된 후 직접점유자가 다시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한 경우
이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현실의 인도가 없는 이유로 인하여 직접점유자 또는 종전 소유자(종전 간접점유자 겸 양도인)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한 경우 제3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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