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평가
1) 굴종외교
2) 대일외교- 실용외교의 실패
3)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
4) 중국에게 ‘무시’당하는 실용외교
5) 전세계가 환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쪽박외교’

2. 근본주의 대북정책의 실패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2) 국가 위험도와 경제적 파급효과
3) 우리의 국가 위험도
4) 원칙 없이 부유하는 대북정책

4.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대안: 남북관계 경시 속 '당근과 채찍 병행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맥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기계론적 연계론이나 일방주의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신뢰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물론 북핵 해결은 대단히 중요하다. 차기 정부가 북핵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의식이 정책 수단에 대한 신중함과 치밀함을 동반하지 못한다면, 여러 부작용만 낳으면서 북핵 해결이라는 목적을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이명박 정부가 유력한 북핵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핵·개방 3000'은 북한에게는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냥 서랍 안에 있다가 5년이 지나갈 수도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이 구상의 진정성을 믿게 하는 것은 결국 신뢰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를 쌓는 방법은 각종 6자회담 합의와 함께 10.4 남북정상 선언을 비롯한 기존의 남북한 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부의 폐지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흔히 북한을 다룰 때에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을 채찍과 당근으로 길들어야 할 '말'로 보는 한, 제대로 된 대북정책이 나올 수 없다. 북한을 국익을 우선시하는 일반적 의미의 국가이자,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라는 이중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서 나온다.
한국 정치지형의 급변은 한반도 정세의 교착상태와 맞물려 있다. 자칫 북한과 미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비판과 견제, 그리고 때때로 필요한 저항은 민주주의 국가의 덕목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 등 이념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는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정책공론의 장이 되기보다는 '낙인론'과 '색깔론'의 소재로 전락해왔다. 더구나 제도 정치권에서 개혁·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지가 축소되는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어, 또 다시 정부와 운동권이 충돌하는 '거리의 정치'가 부활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국가보안법도 엄연히 살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팎의 정치상황에서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진보진영이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양해한다는 국민들의 오해와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진보진영이 내세우는 어떠한 대외정책도 호소력을 가질 수 없다. 둘째,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역주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국가를 상대로 저질렀던 불공정한 무역 관계처럼 한쪽 국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정책은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건전한 상호주의 정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외교방법은 다른 국가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구 상에 얼마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의 하나이고 체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체제를 유지하고 해외의 국가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 문제는 6자 회담이라는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이 굳이 그것을 남북교류의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
더구나, 상호주의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금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랄 수가 없다. 지금은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시장에 투자를 하는 시기이며, 그 결실은 향후에 얻게 될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 당장은 북한에 많은 것을 주어야 하고 남한 국민들이 부담을 져야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과의 협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익은 막대한 것이다.
북한이 지금 당장 남한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협력의 문을 닫아버리기 보다는, 그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북한에 마음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햇볕정책의 계승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구가 아니더라도, 잠재시장에 대한 투자라는 경제적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햇볕정책의 장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보수주의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물론, 햇볕정책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군 사병들은 북한을 적으로 여기는 개념이 완화되어 안보정신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안보정신의 해이를 틈타 북한이 더욱 심하게 도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70년대 서독에서도 한국의 햇볕정책과 유사한 동방정책을 폈지만, 도리어 동독에서는 수만명의 간첩을 서독으로 보내어 서독 내의 안보정신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역시 과거 남한을 침략하여 한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햇볕정책 내지는 경제적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되, 더욱 안보와 튼튼히 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굳건히 하여 그들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이명박 대북정책 최초 본격진단, 신동아. 2008
비핵.개방 3000, 조건론 아닌 단계론 추진해야. 연합뉴스. 2008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이명박. 랜덤하우스. 2007.
윤덕민, 글로벌 코리아 실용외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장정수, 고립을 자초하는 이명박의 실용외교
장인수,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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