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사업]경부고속철도사업의 중요성,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이론적 배경,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정책 혼란,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수행환경 변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 노선 구간에 대한 대책 분석

소개글

[경부고속철도사업]경부고속철도사업의 중요성,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이론적 배경,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정책 혼란,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수행환경 변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 노선 구간에 대한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중요성

Ⅲ.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이론적 배경
1. 정책혼란의 시차적 의미
2. 선행연구의 검토

Ⅳ.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정책 혼란
1. 천정산·금정산 간 노선의 문제
2. 예측착오의 발생
3. 비민주적 결정과정
4. 정책학습의 실패와 시차
5. 빠름의 행정문화

Ⅴ.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수행환경 변화
1. 환경제도에 대한 불신, 환경을 최우선 가치화
2. 해당지역의 협력관계 변화

Ⅵ.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 노선 구간에 대한 대책
1. 천성산구간 환경영향 공동조사
2. 환경협의체 구성․운영
3. 민원해결 특별대책반 운영
4. 정책부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 3월 전면재검토 지시가 내린 이후로 정작 공사가 중단되자 ‘절대 관통’을 주장하였다. 2003년 4월에는 조기개통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다가, 언론의 직격탄을 맞아 수그러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민의견수렴, 반대에 따른 민원해소, 대안 검토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더한 강행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대안 없이 부전역을 통한 부산역 종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조기개통을 위한 착공으로 인해 관통구간의 해당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만을 스스로 키워버렸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일선 구군청에 100만 서명운동을 지시해 관제여론을 동원하는 등 권위주의 정부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둘째, 사업시행자 측과 시민종교단체 측의 인식시차 역시 매우 컸는데, 문제는 이들의 의견을 좁힐 재검토의 시간을 2달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와중에 8월 6일 근소한 차이로 사업시행자 측의 기존노선 고수가 더 유리한 것으로 재검토의견이 나왔고, 지율 스님은 부산시청 앞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천 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10월 5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재검토 위원들이 요구한대로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또 사업을 강행하면서 정책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6개월이나 1년이 더 걸리더라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 전체시간을 줄이고 정책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Ⅴ.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수행환경 변화
1. 환경제도에 대한 불신, 환경을 최우선 가치화
환경문제를 최우선시하는 인식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불신 등을 배경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갈등화가 급속 진행됐다. 국책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당사자와 사업주체가 상호합의하여 추진중인 사업을 재검토추진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2. 해당지역의 협력관계 변화
하천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을 위해 철도시설공단과 해당 지자체간 협의시 기관간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시설개량 등을 일방적으로 허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의가 지연된다.
Ⅵ.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 노선 구간에 대한 대책
1. 천성산구간 환경영향 공동조사
환경불신과 갈등의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시행하기로 승려 지율과 합의하였다.
2. 환경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 시민환경단체, 지역 주요인사, 관련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으로 이루어진 환경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상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 등을 실시했다.
사업시행상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
공단이 발주한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자문
시공사 및 용역사의 환경활동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 합동점검
환경에 대한 직원교육(초빙강사로 활용)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검토 등의 자문
국책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 시민단체 및 환경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네트워크 조직의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3. 민원해결 특별대책반 운영
민원해결 특별대책반을 운영하여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련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요구사항 청취 등 민원해소 방안을 수립 및 시행했다.
4. 정책부서의 적극적인 해결노력
현안 관리대장을 작성, 매주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현안해소 지연시 사업정책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통한 정확한 쟁점파악과 관련지자체 협의시 참여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Ⅶ. 결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출간이후 상황과 그에 대한 지식의 변화가 너무 크게 때문이다. 개발주체는 공기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추가비용 때문에 하루를 10년 같이 느끼고 있다. 보전주체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환경과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노선을 확정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빠름과 느림에 대한 인지시차는 압축성장을 해온 우리의 행정문화 때문에 극복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집행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학습의 제도화를 통해 집행이 혜안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산시도 관제여론을 조성하여 밀고 나가는 권위주의적 조정의 우둔함을 버리고, 진실한 정보공개와 참여 속에 민주주의의 지혜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90년 이후 경부고속철도사업이 드러낸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기존노선 강행 결정에서 보여준 조급함은 정책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집행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책의 경우 정책결정의 속도를 조절하여 충분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 이를 통해 확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집행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른 정책은 정의롭다.
정의란 철학적 진리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확보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면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이다(Rawls, 1971). 우리사회가 정책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이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느리고 짜증나는 성가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정의롭다.
참고문헌
* 교통개발연구원(1992), 경부고속전철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경주권)
* 김종구(1993), 춘계학술강연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성동환(2002), 풍수지리학의 관점에서 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통과구간의 문제점, 녹색평론, 통권 제66호
* 정동진(1995), 고속철도의 향후 발전방향
* 한국개발연구원(1992),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연구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1993), 경부고속철도(부산·경남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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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사업,   고속철도사업,   고속철도,   철도산업,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