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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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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오염물질배출규제
1. 배출부과금제도
1) 부과 대상
2) 기본부과금
3) 처리부과금
2. 환경개선부담금
1) 부과대상
2) 적용방법과 한계
3. 폐기물 예치금
1) 부과대상
2) 내용

Ⅱ. 증권시장거래규제
1. 거래규제
1) 가격폭 제한제도
2) 관리 및 감시대상 종목 지정
3) 신용거래규제
2. 공시규제
1) 기업공시제도
2) 내부자 거래 규제 제도
3. 증권회사규제와 증권관계기관규제

Ⅲ. 소비자보호규제
1. 소비자문제의 본질
1) 소비자정보의 공급측면
2) 소비자정보의 수요측면
2.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3. 시장유인 규제수단
1) 정보공개
2) 품질인증제도
3) 등급사정
4) 제품표준화
5) 소비자피해구제

Ⅳ. 도서가격규제
1. 도서가격 규제의 배경
2. 도서가격 규제의 내용

Ⅴ. 자동차배출가스허용규제
1. 국가별 승용차 배출허용기준
2. 각국의 소형화물차 배출허용기준
3. 각국의 대형차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책은 대중적인 베스트셀러가 중심이 되며 좋은 책의 출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판 종수가 감소되고 고비용저부가가치로 특징 지워지는 전문학술 서적의 출판기피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도서정가제 도입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중소 서점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과의 가격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서점 업자의 이해관계에 반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 축소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수도 부족하고 도서 보유의 질적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서점은 시장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 인터넷서점의 등장이후 중소 규모 서점들은 경쟁력 하락으로 많은 수가 폐업을 하였고 진주시의 경우에서 약 절반 정도의 서점이 폐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점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5,170개에 달하던 서점의 수가 2,376개로 감소하였고 특히 총 서점수의 90%이상에 이르는 영세, 중소서점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논리의 정당성여부와는 별도로 영세중소규모서점의 퇴출을 막기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2. 도서가격 규제의 내용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의거 소위 도서정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사실상 그 핵심은 출판된 지 1년 이내의 도서에 대해 정가판매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데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도서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따른 유통상의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10%의 범위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잡지처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없는 상품이나 외국도서처럼 한국ISBN을 부여받지 못한 상품들도 도서정가제 대상이 아니다. 또 오래 전에 나온 책이라도 새로 개정판을 찍어 출판한 경우 개정판의 출간일이 기준이 된다. 도서정가제는 5년간 지속되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서적에 대해 정가제를 실시하고 취미여가 활동관련 도서, 성인용 자격증 수험서 등 실용서, 초등학생용 참고서가 정가 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격 경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발행한지 1년이 지난 책은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 재고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Ⅴ. 자동차배출가스허용규제
1. 국가별 승용차 배출허용기준
미국은 1990년 대기정화법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차나 대체연료 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마다 시험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 질소산화물의 기준이 외국보다 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는 그동안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5년 또는 80,000㎞이었던 것이 10년 또는 160,000㎞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는 87년부터 삼원촉매를 부착하여 88년부터는 모든 승용차가 이를 부착함으로서 지금은 기술의 안정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북미를 비롯한 유럽시장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 명실공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EV, ULEV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에 SULEV를 추가하여 정하여 놓았다. 그러나 ZEV는 당초 정해놓았던 목표치가 자동차의 개발지연 등으로 10%씩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각국의 소형화물차 배출허용기준
우리나라 기준은 시험방법이 같은 미국과 비교하면 10년전 기준치보다도 우리나라 기준치가 더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대부분 소형화물차가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고 경유차는 입자상물질 기준치가 오래전부터 강화되어 있는 편이다.
3. 각국의 대형차 기준
우리나라는 시내버스에 있어서는 NOx와 PM을 구분하여 기준을 강화하여 왔으나 시내버스의 구분을 없애고 대신 자연흡입방식과 터보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PM 경우 유럽의 94년 규제수준이 적용되며, 유럽의 96년 수준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대형경유차는 아직도 자동차 제작사의 기술수준이 유럽과 비교하여 약 5년이상 격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허용기준 역시 유럽의 5년전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은 경유차의 기술이 월등히 앞서 있고 연료분사의 전자제어 기술이 90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독일의 보쉬(BOSCH), 영국의 루카스(LUCAS) 같은 회사는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놓고 있는 상태이다.
대형 경유차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지만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기여도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부터 경유차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한 이래 엔진개발기간을 감안하여 3～4년 주기로 하여야 하나 90년 후반에 점차 대기오염이 심해지자 2년 주기로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리미리 미국처럼 장기적인 예시를 하였으면 기술도 조기에 정착하였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도심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비롯한 대형 디젤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 매연은 인체에 유해하고 시정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냄새도 불쾌하게 느끼게 한다. 따라서 늘어나는 교통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허용기준은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김재홍·홍성종, 정부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993
◈ 박찬친, 대기환경규제지역의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종인, 우리나라 정부규제 현황과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제14호, 1994
◈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88
◈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3
◈ 최종원, 정부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1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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