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의와 특징 및 중요성, 세계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추세, 한국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현황과 문제점,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경쟁력강화 방안(사례)

소개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의와 특징 및 중요성, 세계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추세, 한국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현황과 문제점,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경쟁력강화 방안(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정의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징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 인프라에 해당
2. 막대한 자산가치 및 고부가가치 창출
3. 독점배타적 권리에 따른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
4. 국내외 특허분쟁에서의 효과적 대응수단

Ⅴ. 세계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추세

Ⅵ. 한국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현황과 문제점
1. 발전적 측면(현황)
1) 국내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재산권의 양적규모는 꾸준히 성장
2)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보호 법제는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
3)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토대를 형성
4) 세계적 수준의 특허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
5) 특허행정의 전문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상이 빠르게 격상
2. 미흡한 측면(문제점)
1) 특허심사 대기기간 장기화 국가 산업기술 혁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2) 핵심기술, 원천기술 특허가 부족하여 특허의 질적수준은 미흡
3) 특허창출의 저변이 취약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4) 특허기술의 활용 및 산업계로의 이전 실적이 저조

Ⅶ.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정책 사례
1. 미국 ⇒ ‘21세기 전략계획’ 수립 추진
2. 일본 ⇒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정책’ 추진
3. EU ⇒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 보고서’ 발표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 사업화 성공률은 11.2%이다. 애로사항은 자금(38%), 마케팅·영업(20%), 위조상품(15%),기술연구인력(11%) 순이다. 특허기술 거래의 선결요소가 되는 특허기술 가치평가의 표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특허의 시장가치화가 어렵고 기술거래가 부진하다.
Ⅶ.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정책 사례
1. 미국 ⇒ ‘21세기 전략계획’ 수립 추진
클린턴 행정부 때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강화했으며 특허청 자율성 보장, 인력·예산의 대폭확대, 특허심사기간의 단축, 산업부문별 기술지원·연계체제 구축을 추진했다. 미국특허청은 의회의 획기적인 특허정책 마련요구에 따라, 「21세기전략계획(The 21C Century Strategic Plan)」을 수립했고, 미국 지재권시스템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 동안 탄력있고(agile), 역량있는(capable), 생산적인(productive)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14.7개월로 특허심사기간 단축 및 2,400명의 심사인력을 증원하였다. 특허 전자정부시스템도 구축하였다.
2. 일본 ⇒ 범정부적 ‘지식재산전략정책’ 추진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돌파구를 위해「지식재산입국」 실현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국가시스템을 지식기반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지식재산입국」이란, 지식재산을 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어 경제·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이다. 내각 및 민간전문가(총22인)로 지식재산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각 부처별 행동계획을 포함한 지식재산전략대강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기본법제정했다.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력양성에 관한 종합계획 작성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했다.
3. EU ⇒ ‘특허를 통한 기술혁신의 촉진 보고서’ 발표
유럽통합 단일 특허제도(a unitary patent system)를 채택했다. 출원형식기준(formalities)의 통일로 유럽공동체시장의 단일성 제고하여 특허 대리인 선정 및 자격요건의 개선, 통일화, 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하여 유럽 국가별 직무발명제도를 통일화하여 발명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쟁환경을 조성,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하여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법규에 도입했다.
Ⅷ.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
세계 강국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특허청 또한, 세계 제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서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내외적인 혁신노력이 분야별로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발명한 내용을 신속하게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심사의 질(質),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성공적인 예로 특허청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업화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도 개도국지원의 모델사업으로 인식하고, 사업의 노하우를 개도국에의 전수를 요청하여 개도국대상 한-WIPO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특허청 또한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산업경쟁력 제고와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특허청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주요선진국의 산업계 최고경영층도 종래 종합전문가(CEO)에서 70년대에는 재무전문가(CFO)로 다시 80년대부터는 정보전문가(CFO)로 이동하여 왔으며 21세기에는 지식전문가(CKO)가 주도할 것이라고 예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의 정부나 기업은 아직도 굴뚝경제(chimney economy)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형제조업 중심의 규모의 경제라는 낡은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구조를 살펴보더라도 SOC와 서비스 분야가 이미 GNP의 75%이상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은 아직도 제조업 중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제도를 15세기부터 도입 발전시켜 왔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의 세계지적재산기구(WIPO)를 중심으로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WTO의 발족으로 이제는 지식재산권이 주요통상과제로 연계되어 향후 지식재산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전통적인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및 저작권의 범위를 벗어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집적회로(mask works, IC-layout), 생명공학,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영업비밀(trade secrets) 등 신지식재산권은 물론 know-how, database, 혁신능력 등 인간의 무한한 지적창작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처하고 있는 IMF시대의 조기극복은 물론 나아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WIPO, WTO 및 APEC 등 지식재산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나가야겠다.
참고문헌
노나카 이쿠지로(1995), 지식창조의 경영, 21세기 북스
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1998), 지식혁명 보고서, 매일경제 신문사
유영선·최유현(2005), 지식재산권 고등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육소영·윤권순(2003),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이순철(1999), 지식경영의 이해, 삼성경제연구소
임근영·이성상(200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 특허성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지식재산연구원- 제도적 관점에서
정성창, 지식재산 전쟁 삼성경제연구소 등 각종 매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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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   지식재산,   특허